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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의 부활'?..尹정부 '검거전담팀' 신설 집회 대응 훈련까지

"'검거 전문화 부대'를 운영"..집회현장에서 위법행위 발견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데, 정작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위태롭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삼기 때문"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5/27 [12:34]

'백골단의 부활'?..尹정부 '검거전담팀' 신설 집회 대응 훈련까지

"'검거 전문화 부대'를 운영"..집회현장에서 위법행위 발견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데, 정작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위태롭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삼기 때문"

정현숙 | 입력 : 2023/05/27 [12:34]

전국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평화적인 야간 문화제에서 경찰이 참여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최근 들어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집회마저 ‘불법 집회’ 프레임을 씌워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다.

 

더 나아가 '검거 전담팀'을 만들어 집회 대응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 전두환 군부정권의 악명 높은 '백골단의 부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핵심 기본권으로 최근 들어 집회 금지, 강제해산 등의 목소리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여당 지도부 등에서 도미노 현상처럼 나오고 있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경찰이 6년 만에 전국적으로 집회에 대응하는 훈련에 들어갔으며 현장에서 검거를 전담하는 팀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131개 부대에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경찰청이 직접 나서 훈련 경과를 점검할 계획으로 집회현장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 훈련을 통해 일부 기동대에 검거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거 전문화 부대를 운영해 적법하고 안전하게 현장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문제가 생길시,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독려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수뇌부의 ‘엄정 대응’ 지시 이후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문화제마저 불법집회로 보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로 철야 농성을 진행하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 해산에 나서 "위법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수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의 철야 투쟁은 지난 3년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지만, 경찰이 집회 장소를 원천 봉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문화제가 시작 되기도 전에 벌써 방송 장비가 실린 차량을 견인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견인을 막는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오후 9시쯤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 조치를 시작했다. 경찰은 노조원을 한 명씩 직접 끌어내 집회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우리가 평화롭게 진행하려 한 집회와 선전전, 문화제를 모두 원천 봉쇄했다"라며 "경찰이 이렇게 한순간 태도가 바뀐 건 대통령의 한마디 말 때문이다. 사용자, 재벌 대기업에게는 그토록 관대하기 그지없는 법 집행이 왜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건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한겨레에 “집회의 강제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이 ‘정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는 것 같다. 판례에 비춰보면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검거 전담 팀' 또는 '검거 전문화 부대'의 신설은 전두환 군부시대인 1980대부터 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을 일컫는 '백골단"을 연상시킨다.

 

1985년 8월 1일 서울시장 명의로 모집된 사복체포조는 대부분 무술 유단자와 특전사 출신이 특채되어 주류로 구성되었으며, 청색 자켓과 흰색 헬멧 때문에 백골단이란 별칭이 붙게 되었다. 이들은 방패에 쇠파이프나 단봉을 들고 시위대 속으로 뛰어 들어가 무차별 폭력으로 대오를 흐트려 놓고 극한의 공포심을 주면서 집회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처럼 숨지거나 다치는 희생자들이 숱하게 나왔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데, 정작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자유를 국가가 수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 전반의 천박한 자유관, 민주적 소양의 결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준엄한 평가만이 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 당시 백골단의 모습. 청색 상의에 하얀 헬맷을 쓰고 있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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