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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방통위의 막무가내 2G폐지강행.. MB 낙하산 작품?

민주어린이 | 기사입력 2011/12/01 [18:11]

KT와 방통위의 막무가내 2G폐지강행.. MB 낙하산 작품?

민주어린이 | 입력 : 2011/12/01 [18:11]
최근 KT는 12월 8일자로 기존 016,8 등의 010 이외 번호이용자인 2G가입자들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11월 23일 방통위의 전체회의 결과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KT는 다음달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KT는 01X 번호를 쓰는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전화와 문자로 전환과 해지를 종용해 물의를 일으켜왔다. 01X번호의 경우 남아있는 가입자들이 상당수가 영업용 전화 등의 용도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고, 10년이상 사용한 이용자들도 매우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KT 2G의 가입자수는 11월 21일 기준 15만9천명으로 어제 대파란을 일으킨 나꼼수 참석인원보다 많다.

 
분노한 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11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KT의 2G 이용자 970여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G 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더불어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집단소송을 주도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방통위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사업자 편의만 봐준 편파적인 정책 결정을 내렸다" 며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 KT의 막무가내 '고객 무시 소통방식'은 그야말로 MB의 막무가내 '국민 무시 소통방식'과 닮아 있다.


KT는 대표적인 MB낙하산 집합소.. 이석채 사장 MB 자문위원 출신
그 외 김은혜, 허증수, 석호익 등 MB 최측근들 KT 요직 차지   
 
2009년, 조중동을 제외한 매스콤들은 연일 'MB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질타했었다.
특히 KT는 '통신과 하등 관계없는' 앵커출신 여성을 위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전무로 발령내주는 등 MB낙하산 집합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었다.


 

별다른 전문성도 없고,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낙마한 인물들을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임명했다는 비난이 쇄도했으나 전원 MB의 비호속에 안착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 미디어 악법 최시중이 방통위원장
가입자 다수 남아있는 KT 2G 서비스 중지 강행은 MB인사들 작품
 
2G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방통위가 23일 내린 2G 서비스 종료 승인 결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 등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기간통신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예정일 60일 전에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변호사는"방통위는 '2G 가입자 수가 KT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1%에 해당하는 15만 9,000명밖에 안 된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KT가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며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G 서비스 이용자 15만9,000명이 자신이 써오던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와 같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의 서민기 대표는 "KT는 2G 가입자 자택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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