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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이성만 의원, 검찰의 폭력 수사에 맞서 싸울 것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05/25 [18:34]

[단독 인터뷰] 이성만 의원, 검찰의 폭력 수사에 맞서 싸울 것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3/05/25 [18:34]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최근 일련의 사건과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져버린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내부 사정은 복잡하고 외부로부터는 검찰 정부의 총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전투력으로 똘똘 뭉친 단일대오 민주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인천부평갑 이성만 의원을 만났다. 이 인터뷰는 5월 23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이성만의원실에서 진행하였다. [검찰이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날 진행한 인터뷰]

 

-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선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지지자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다만 이 사건은 범죄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플레이에 의해 망신주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돈봉투’와 ‘살포’라는 두 개의 부정적 단어가 결합하여 돈 봉투 살포 사건이 되었다. 애초에 범죄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한 검찰이 만들어 버린 다분히 악의적인 용어 사용 방식이다.  민주당의 초기 대응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따라서 돈 봉투 살포 사건의 프레임 전환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공직선거이며 또 하나는 경선 등의 당내 선거가 있다. 공직선거는 선거공영제에 입각하여 정부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한다. 당내 선거는 출마하는 입후보자가 기탁금을 내고 선거에 임하게 된다. 또한 당대표 선출 등의 당내 선거는 당내에서 선관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거공영제와는 다른 차원이다. 즉, 국가에서 비용이나 선거관리 등의 보전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선거는 선거에 사용되는 돈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적용하여 불법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당내 선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세째, 당대표선거의 경우 전국 선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거 입후보자는 모두 전국의 250개 지역을 누비며 선거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선거 비용, 예를 들면 식대나 숙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매표행위라고 간주한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오간 돈을 매표행위라고 규정하며 몰아붙이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망식주기식의 수사의 문제점이다. 경비 사용과 매표행위를 정확히 구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찰의 부당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이미 현 정권의 호위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리라 본다. 50억클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만한다.

 

첫째는 관행과 불법의 기준 마련이다. 당내 선거에서 사용한 경비를 불법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러한 불법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불법이라면 불법에 대한 비난 이전에 그러한 관행에 용인이 있었을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왜 용인되었는지 왜 관행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검찰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한 채 무리한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을 돕기 위해 민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전방위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총칼을 동원한 정치탄압에서 이제는 수사 권력을 통해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공연하게 흘려서 망신주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검찰은 잣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잣대가 공정하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며, 잣대가 객관적이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만 칼을 들이대지 말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고 수사하기 바란다. 수 많은 정치인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를 해야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검찰은 이중잣대로 오직 민주당과 개혁 성향의 인사들에 대해서만 칼을 들이대는 것이다.

 

- 이성만 의원을 향한 피의사실에 대해 소명한다면?

첫째, 전당 대회 전 4월 20일에 나[이성만의원]는 이미 송영길 후보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그런데 내가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둘째, 캠프에서 오전 10시에 돈을 전달했고 하는데, 오전 10시면 캠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다.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 자리에서 돈이 오갔다는 검찰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검찰은 이정근의 녹취록에만 의존한 짜깁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의 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 끝으로 국민들 당원들 지지자들에 한마디 한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상황에 대해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의 무죄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정치행위와 표적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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