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천공은 서면조사 부승찬은 압수수색, 이게 바로 윤로남불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5/23 [17:42]

천공은 서면조사 부승찬은 압수수색, 이게 바로 윤로남불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5/23 [17:42]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멘토로 통하는 천공이 경찰의 소환 요청을 계속 거부해 경찰이 천공에 관한 수사를 서면조사로 끝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반면 경찰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택은 물론 출판사까지 압수수색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자택 및 출판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탄압한 반면에 천공은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구인을 하지 못하고 서면조사로 끝냈을까? 천공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권력 앞에선 알아서 긴 것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김건희를 소환하지 못하고 서면조사로 끝냈다. 법은 천공과 김건희 그리고 장모 앞에서만 평등했던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낸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기각

 

한편 윤석열 정권은 부승찬이 저술한 <권력과 안보>에 대해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 정권은 부승찬이 낸 책에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했으나, 부승찬은 이미 보도된 내용이라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조치를 규정한 지식재산권·저작권 관련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 이외에 금지·예방 수단을 규정하지 않았다.

 

본질은 천공의 국정 개입

 

윤석열 정권이 부승찬이 낸 책을 출간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도 못하게 한 것은 천공의 국정 개입을 숨기고 싶기 때문이다. 천공은 대통령 관저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목격자가 여러 명 나왔고, 천공 역시 정법강의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으므로 부승찬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

 

부승찬은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작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책에 적었다.

 

최초 증언자보다 전언자 처벌

 

당시 국힘당은 부승찬의 주장을 전언의 전언이라며 가짜뉴스로 치부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당시 대통령실 육참 총장 관저에 실치된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로 천공이 거길 안 갔다면 최초로 증언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그 말을 듣고 책을 낸 부승찬을 처벌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마치 박근혜 정부 때 생긴 정윤회 문건의 내용보다 유출자를 처벌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수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보다 메신저를 처벌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태영호 사건도 그 내용보다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을 찾으려 혈안이 된 바 있다.

 

미국의 도청엔 말 못하고 책이 한미 신뢰 상실 시킨다는 윤 정권

 

정부는 부승찬이 저술한 <권력과 안보>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간·배포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책 내용에는 국가 기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이 한미의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는 것은 실소를 머금케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실을 도청해도 악의가 없었다.”라고 둘러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승찬이 법정에 서 설령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이 된 게 일부 있다고 해도 악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 선의를 가진 도청이 있다는 말인가. 도청 자체가 불법인데 말이다.

 

일본 정부 홍보 대사 해준 윤석열

 

하긴 일본이 무릎 꿇고 비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윤석열이니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는가?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사람 그 자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알고 보니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 일본 유학생이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윤석열은 일본 홍보 대사가 맞다.

 

전범 국가 일본에 면죄부 준 윤석열

 

G7에 참관국으로 참석한 윤석열은 기시다와 함께 한국 원폭피해자 추모비를 방문했는데, 이는 2차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만드려는 일본의 코스프레에 속은 것이다.

 

일본이 원폭을 맞은 것은 미국에 도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원폭에 죽은 한국인 7만 명도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므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천공, 김건희, 장모는 반드시 재수사해야

 

경찰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은 천공의 국정 개입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장모의 양평 공흥 지구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지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알아둘 게 있다. 지금은 비록 권력에 눌려 본부장 비리를 덮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때 본부장 사건을 대충 덮은 사람들은 반드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재현될 가능성 커

 

윤석열 정권이 이처럼 천공에 대해 관대하게 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가? 더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그런데 당시 특검인 박영수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윤석열 자신은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 당시 사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천공 따위가 국정에 개입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장하고, 대통령 관저에도 개입했다면 앞으로 크게 펼쳐질 국책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계속되는 우연은 필연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에 삼부토건을 인수한 회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삼부토건은 쥴리의혹이 생겨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주인인 조남욱 회장이 설립자다.

 

당시 조남욱은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 특설 룸을 만들어 놓고 한다하는 검사, 정치인, 사업가들을 불러 매일 연회를 열었다. 그때 안해욱 후보가 쥴리를 목격하고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삼부토건을 인수한 회사가 하필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에 참여할 거라니 이게 과연 우연일까?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도 우연일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재벌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것도 우연일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 우연은 왜 윤석열에게만 생길까? 이 악의 축은 반드시 뿌리가 뽑힐 것이다. 검찰공화국, 친일공화국도 모자라 무속공화국을 만들려는 수작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촛불 시민들이 이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오에리 2023/05/24 [10:36] 수정 | 삭제
  • 한 나라가의 대통령이란 자가 국가의 존속을 좌우할 정도의 기괴한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가 맡고 있는 직에 대한 존속의 여부를 하루라도 빨리 고민해 봐야 한다.가장이 맨날 도둑이나 강도를 집으로 데려오는 셈인데, 저건 그냥 구속을 넘어 처형감에 다름 아니다.
  • 토착왜구박멸 2023/05/24 [09:09] 수정 | 삭제
  • 때려 잡자 친일 매국노 토착 왜구 놈!
  • 저승사자 2023/05/24 [01:13] 수정 | 삭제
  • 댕렬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려야
  • Cop 2023/05/23 [22:48]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은 윤석열로부터 부패했고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망가뜨린다.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