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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본 소부장 기업과 협력 가능”..되살려 놓은 한국 소부장은?

일본 경제인 대표단 만나 “속도감 있게” 日기업들과 상호협력 추진
日 3대 수출규제가 되려 국산화 촉진하는 계기..韓 대분분 국산화로 日의존도↓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5/16 [14:06]

尹 “일본 소부장 기업과 협력 가능”..되살려 놓은 한국 소부장은?

일본 경제인 대표단 만나 “속도감 있게” 日기업들과 상호협력 추진
日 3대 수출규제가 되려 국산화 촉진하는 계기..韓 대분분 국산화로 日의존도↓

정현숙 | 입력 : 2023/05/16 [14:0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2019년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빠른 자립화가 이뤄졌다. 4년전 일본의 수출금지 위기에 소부장 국산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누렸다. 오히려 일본 소재 업체들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받아 신뢰도 저하와 실적에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국 소부장 기업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시점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본 경제인들과 만나 “양국이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접견 자리에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일본 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사사키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등 양국 관계 개선은 한국의 일방적 구애에 그치는 상황에도 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한국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지금껏 분쟁을 계속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반도체 3대 소재 국산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에 규제 해제로 우리 업계가 받을 수혜가 별로 없는 속빈 강정으로 내다 봤다.

 

일본의 소부장 수출 금지 당시 한국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았다. 이후 정부와 산업계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지 한달 뒤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R&D 예산 2천485억원을 투입하며 지원에 나섰다.

 

결국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했다. 2020년 1월 솔브레인은 12나인 순도의 불화수소 대량생산 능력을 확보해 국내 수요의 70~80% 대응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6월 SK머티리얼즈도 2020년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으며 3년 뒤 국산화율 70%를 목표로 삼았다. 2021년 3월 동진쎄미켐은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아르곤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 밖에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다.

 

해외기업들도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를 기회로 보고 한국에 소재 생산시설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 듀폰은 2020년 한국에 운영 중인 공장을 증설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반도체 3대 소재는 수입선 다변화에도 진전을 이뤘다. 불화수소는 대만 및 중국 수입으로 전환하며 공급망을 확보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경제 협력의 가속화와 별개로 뇌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험대다. 양국은 오는 23일을 전후해 한국 전문가 그룹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합의했지만, 검증이 아닌 시찰의 한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여론의 폭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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