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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 몸통 박영수를 누가 감히 수사할 수 있겠나!

검찰이 만지작거리는 시늉만하다가 덮은 이유는?

선데이저널 | 기사입력 2023/05/11 [19:30]

윤석열 한 몸통 박영수를 누가 감히 수사할 수 있겠나!

검찰이 만지작거리는 시늉만하다가 덮은 이유는?

선데이저널 | 입력 : 2023/05/11 [19:30]

  © 선데이저널

 
■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찰 빅4인사들, 사실 박영수 사단 인맥
■ 호남 출신, 비서울대 인사가 검찰 빅4 중 둘 차지한 것은 이례적
■ 박영수, 윤석열 통해서 검찰 요직 인사 당시 상당한 영향력 행사
■ 한동훈·이원석 수사 강도 높이려 하지만 일선에서 늑장수사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이라고 부르는 법조 고위직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감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수사에 착수한 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 요구를 끊임없이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태도가 급변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4월 26일에도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드러난 상황만 보면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치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북 수사’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과 연관이 있는 조우형 천화동인 6호 소유주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는 등 곽상도 사건 때와 비슷하게 부실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 내 주요 요직들이 박영수 전 특검과 가까운 인사들이 장악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검찰 인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했기 때문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현재 검찰의 빅4 자리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이들이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 중에서도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컨트롤하는 검찰국장과 신봉수 반부패부장 등이 현 검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이력이다. 신자용 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신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졌다.

신봉수 반부패부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등학교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8년 ‘BBK 특검 수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특수통̕으로 유명하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 지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 1부 부장검사, 특수1부 부장검사로 활약했다. 검찰 빅4로 불리는 요직에 이처럼 호남 출신과 비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한꺼번에 2명이 있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수사팀이 톤다운?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지만 박영수 전 특검과 관계가 돈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전 특검은 제주 출신이며, 호남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다. 그래서 그가 전남 목포 출신이란 오해를 받을 정도였다. 최순실 특검 역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검찰 인사들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인 그가 어떻게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냐는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박 전 특검과 각별한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를 할 때 박 전 특검의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 검찰 내 정설이다.

그런 그가 검찰 주요 포스트를 장악했을 때 대장동 수사, 특히 50억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으며 현재도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본국 법조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부장 등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고위직들이 중간에서 톤다운을 시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국장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서 톤다운을 시키면 쉽사리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국회에서 50억 특검 등이 발의되면 여론에 밀려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만 또 다시 수사를 톤다운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최근 박 전 특검의 지인인 조우형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 대한 영장 기각 차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조씨 의혹은 2021년 10월 불거졌지만 검찰은 지난달 6일에야 조씨를 압수수색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우형씨는 대장동 사업 자금의 ‘뿌리’ 격이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인척인 그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초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로 끌어왔다. 남욱 변호사 등은 이 돈 대부분을 대장동 땅 매입과 로비 자금으로 쓰면서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쥐었다. 조우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 30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2년 뒤인 2011년 이 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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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변호 조우형도 영장 기각

이때 김만배 전 부국장이 조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조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과 계좌 추적 자료를 확보했지만, 조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 2과장이었다.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은 조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남욱 변호사도 이때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무죄, 조씨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의 친분이 작용해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박영수 전 특검의 친분이 작용해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씨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 한 번 제기됐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로 알려진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수사 역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이름이 나왔지만 검찰은 최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증언까지 공개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본국시간으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이후 최 전 수석을 이재명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복집 제일 끝방에서 만났다며 최 전 수석이 이 전 대표에게 다른 분을 소개하면서 종종 뵀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최 전 수석에게 50억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청탁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 전 수석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A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유씨는 2016~2017년쯤 골프장에서 최 전 수석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며 A씨를 소개받았다며 2019년 정 전 실장에게 3000만원을 주기 위해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고 증언했다.

라덕연 운영업체서도 법률 자문료

박 전 특검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측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법률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작년 9월부터 라씨 측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업체로부터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골프업체는 라씨가 사내이사, 라씨의 측근인 골프 선수 출신 안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다. 라씨 측은 이 골프업체를 거점으로 삼고 연예계·의료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투자를 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또 올 1월부터는 안 씨가 이사로 있는 한 승마·리조트회사에서도 고문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이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전직 검찰 수사관 A씨도 라씨 측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골프업체와 고문료 계약을 맺은 작년 9월은, 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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