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 '尹정부,1년평가' 설문조사..'낙제'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기자실을 여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았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0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4∼20일 전국 4년제 대학교 유관 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평가에서 전체 응답자의 67.5％가 ‘매우 잘못했다’ 9.0％는 ‘잘못했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76.5％를 차지했다. 평가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는 21.16점이었다.

역대 정부 1년에 대한 전문가 종합평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점수는 문재인(73.08점) 정부의 30% 수준에도 못 미쳤고 박근혜(37.40점) 정부보다도 낮았다. 겨우 24.52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정운영 부문에선 문재인(67.75점), 박근혜(36.65점), 이명박(25.21점), 윤석열(19.25점) 정부 순, 국정과제에선 문재인(53.42점), 이명박(48.14점), 박근혜(47.00점), 윤석열(34.69점) 정부 순이다.

경실련이 전국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평가.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인사 정책’(15.80점)과 ‘국민화합·소통’(16.96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중에서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는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도 꼽혔다.

국정과제별 평가에선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23개 국정과제 중 ‘못한 정책’이 15개 ‘보통’이 8개였다. 긍정 평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잘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개선 방안으로 ▲ 재벌 개혁과 공정경제 실현 ▲ 노동가치 존중·일자리 안전 보장·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적연금 구조 개혁·공공의료 자원 확충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 전문성·도덕성 갖춘 인사 기용 ▲ 국민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등 6가지항목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분야별 토론회(발제)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과 재벌 중심주의적 개발책만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뒤로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방향성을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