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한 24일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목록 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0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공고한 '한미일 동맹' 의지를 내비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는 크게 강화한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먼저 우대국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는 조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등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기존의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올릴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25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일본이 "각의를 해서 해제하면 그때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라면서 "마치 일본이 그런 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늦게 푼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미온적 처사를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무역 통계가 나온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가져간 무역 흑자가 거의 926조"라며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수출 흑자를 내고도 일본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행위를 했었는데 제대로 그 잘못을 일본이 인정을 하고 그런 충격이 다시 없으리라는 그런 보장 이런 게 전혀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무언가 전략 물자 통제에 잘못이 있었고 그것을 일본이 가르쳐줬다. 그래서 한국이 시정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풀어주겠다. 일본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이라고 향후 일본의 대응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