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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더 큰 재앙을 막으라!

"뼛속까지 친일 김태효 발 대일외교 참사..더 큰 문제 불거지기 전에 김태효 파면해야"
"김건희 개입,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실에서 나가라!"

김진애 전 의원 | 기사입력 2023/04/01 [11:35]

[시론] 더 큰 재앙을 막으라!

"뼛속까지 친일 김태효 발 대일외교 참사..더 큰 문제 불거지기 전에 김태효 파면해야"
"김건희 개입,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실에서 나가라!"

김진애 전 의원 | 입력 : 2023/04/01 [11:35]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외교 참사로 김태효 차장을 문책해야 옳고, 김건희 라인 운운 구설을 막으려면 대통령실에서 영부인 관리 기능을 제외하는 게 옳다. 도대체 어떤 콩커플이 씌워있는 것인가? 더 큰 재앙을 막으라!

 

1. 뼛속까지 친일 김태효 발 대일외교 참사

 

외교부의 신중론에 맞서 화끈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기획했다는 김태효 차장은 그 자체로 한심하다. 

 

대법 판결을 무효화 했다는 위헌 소지를 만들었고, 피해자는 물론 국민 자존심을 건드렸고 일본 측의 상식적인 여론은 과연 지속가능한가 의문하게 만들 정도다. 그 발표도 이상한데 왜 바로 쪼르르 일본 방문을 단행하게 만들었나? 

 

국민의 반응을 보고 일본의 반응을 보고, 일본에서 찾아오게 만들었어야 했다. 일본 방문을 꼭 하고 싶었다면 단일 사안으로 대통령 혼자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만 하고 당일 돌아왔어야 한다. 오므라이스 제 2만찬을 왜 하여, 쏘맥 운운-원샷 운운을 만드나? 왜 다른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나?

 

그러니 자기네들 민원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만 수산물 수출, 위안부, 강제동원, 수출제한, 독도 영토 주장까지) 잔뜩 쏟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 없는 미적지근한 발언까지 다 자기네들 유리하게 언론플레이 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줄 몰랐나? 일본 정치-일본 언론을 모르면서 대일 외교가 가능한가? 김태효는 근본적으로 대일 외교 하기에 큰 장애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입성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대체 어디의 국익을 살피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그동안의 전력이 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계속 옆에 두면 점점 더 대통령실의 페이스가 흐트러질 것이다. 그런데. 김성한 실장은 자르고 김태효를 더 실세로 만든다? 이해 불가다. 더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김태효는 파면해야 한다. 

 

2. 외교는 사교가 아니다. 김건희가 개입되는 순간 외교의 엄중성이 흐트러져 버린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일본의 부부 방문은 부적절했다. 환대만 해주면, 특히 영부인 환대만 해주면 뭐든지 원하는 것을 얻는 호구 이미지를 강화했을 뿐이다. 환대, 특히 지나친 환대에는 항상 끄나풀이 달려있다. 외교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더하다. 

 

미국의 국빈 방문, 일본의 G7 초대 다 의심스럽게 봐야 하는 사안이다. 환대에 매달리면 국익을 못 찾는다.  

 

김건희의 안도 타다오 만남도 부적절했다. 영부인은 왜 남의 유명세를 빌리는데 그리 연연하는가? 일부에서 건축발주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불가하다. 공공건물 설계에 아무리 유명해도 일본 건축가와의 수의계약은 어불성설이다.

 

김건희가 대통령실에 속해있기에, 이번 김성한 실장 사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블랙핑크 문화공연 보고 누락 같은 쬐끄만한 사안이 이슈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문화공연 보고 받을 리가 있나? 외교 안보 사안에, 반도체, IRA법, 우크라이나, 안보 관리 등 핵심 외교 이슈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을텐데...

 

게다가 이런 사안에 질 바이든 여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외교 관리다.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왜 질 바이든을 끌어들이나? 그렇게 끌어들인 비서관-행정관은 김건희 라인 아닌가? 

 

백해무익에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부인 관심 사안이 엄중한 외교 사안을 흔든다면 그게 국익을 해하는 게 아니면 뭔가? 

 

계속 주장해왔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에서 나가라! 인사와 예산과 행정을 마구 뒤섞지 말라! 제 2 부속실을 설치하여 영부인을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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