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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간토대학살 100년만에 특별법 발의됐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5:37]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간토대학살 100년만에 특별법 발의됐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3/20 [15:37]

 

▲ 지난 3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있었던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 윤재식 기자


[국회=윤재식 기자] 취임 초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친일적 대일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대법원 결정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국 기업 참여·변제하는 방식의 3자 변제방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법 안을 내놓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이번 해법 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았음에도 일본 측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까지 언급하며 한국 측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역사 문제가 일방적으로 일본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올해는 일본 간토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며 조선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했던 간토 대학살 사건이 발생한지 100주기가 되는 해다.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2172717개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해당 사건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와 함께 한국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 지난해 9월20일 간토대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칯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정의기억연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간토 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특별법 발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해 9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야당 의원 60명이 간토 조선인학살사건 발행일 91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일제의 비극적 만행을 역사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진실의 빛을 비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우선 국회 차원의 간토 조선일 학살사건을 추모일로 지정하고 이후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920일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원내 정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중심의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등이 국회 간토학살 특별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간토학살 100주기인 올해 초 113일에는 간토학살 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다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해마다 학살의 증언을 모으고 사료를 발굴해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있기에 한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시지탄이지만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밝히는 일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함으로서 이제는 한국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포함 된 여야 의원과 무소속 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 구성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의 시정 및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평화교류 증진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지난 8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기자회견 모습  © 윤재식 기자


유기홍 의원은 “19239월 간토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그 많은 조선이이 왜 죽어갔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파를 떠나 여야 무소속 국회의원100명이 함께 나선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토 조선인학살사건은 192391일 일본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간토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의 책임을 무고한 재일조선인들에게 집단강간범, 마을 우물에 독을 풀어 넣는 살상범,일본 경제 망가뜨리려 산업시설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 등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 당시 일본 계엄군과 경찰 그리고 자경단들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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