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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 변제안은 尹 탄핵 사유...정권교체시 책임져야"

"윤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향후 처벌받아야 할 ‘직무유기’이자 ‘국정농단’"
"상황이 바뀌면 이 관계자들 전부 다 사법 처리되거나 국정조사 대상"
공동선언 없는 한일 정상회담..신경민 "일본 측은 하나도 못내놓겠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3/16 [13:59]

野 "제3자 변제안은 尹 탄핵 사유...정권교체시 책임져야"

"윤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향후 처벌받아야 할 ‘직무유기’이자 ‘국정농단’"
"상황이 바뀌면 이 관계자들 전부 다 사법 처리되거나 국정조사 대상"
공동선언 없는 한일 정상회담..신경민 "일본 측은 하나도 못내놓겠다" 

정현숙 | 입력 : 2023/03/16 [13:59]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16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향후 처벌받아야 할 ‘직무유기’이자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3자 변제가 합리적이며,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우리 국민들도 그 해법에 다수가 반대한다”리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라며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는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인 우리 기업이 배상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정확하게 배임"이라며 "그 기업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다. 사법부 판결을 어떻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뒤집느냐. 이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정권 교체 후 법적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의 일방적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정권이 바뀌면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결국 윤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적대, 증오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증폭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지나치게 매달린 결과, 3자 변제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폭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오른팔, 왼팔 자르고 중국, 러시아, 이란을 적대하면서 축소 지향의 한국을 스스로 섬나라에 가두고 있다”라고 짚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서 "제3자 변제는 그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몇 년 후에 정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면 이 관계자들 전부 다 또 사법 처리되거나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한일 정상은 회담 뒤 강제징용 배상 후속조치 등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지만, 양국 정상이 함께 발표하는 공동선언은 없을 예정이다.

이날 신경민 전 의원은 'YTN 뉴스앤이슈' 인터뷰에서 공동선언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과 도저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많은 것을 내놓고 호응을 바라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신 전 의원은 "우리 측으로서는 양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본 측이 양보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며 "그런데 일본 측은 하나도 못 내놓겠다. 오히려 이것을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수 쪽에서의 목소리를 빌려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너무 이상한 짓하지 말라는 경고를 굉장히 보수 쪽에서 세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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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세다 2023/03/18 [14:55] 수정 | 삭제
  • 신경민이란 놈이 왜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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