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내놓은 대가로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 강제징용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참고인 채택은 물론 위원회 자체를 보이콧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일 전 외통위 개최와 양금덕 할머니 참고인 채택 보이콧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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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은 10일 오전 여·야간 합의로 결정된 13일 외통위 개최와 민주당이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외통위 참고인 채택을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일본순방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이에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이 피해자 절규는 외면한 채 대통령 위신만 앞세우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국인은 팽개치고 일본의 의중만을 살핀 정부의 발표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따져 묻고자 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절규마저 대통령 순방모양새를 위해 짓밟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항간의 우려처럼 혹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방 이후로 미루라는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회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일 3월 13일 오전 10시 외통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국회 제출했다”고 밝히며 “양금덕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실을 바로잡고 강제징용 해법안이 해법이 아닌 악법임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 T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영상 기사【速報】韓国・尹大統領が今月16・17日来日 夫人とともに 松野官房長官「日韓関係の発展に期待」 © 일본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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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당 국회 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국민공분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더 이상 날짜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오늘(10일) 또는 월요일(13일)이 협의의 대상이었고 월요일 오후로 상임위 개최를 양보하여 합의했는데 참고인 채택 정책 입안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던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을 참고인 채택에 부동의 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퍼지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 같지 않은 명분으로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여야 (상임위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목소리도 듣지 않고 국회와 협의하지도 않고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 않은 정책이 입안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를 통제하고 점검하기 위한 국회의 권능도 무시하고 피해자를 고작 대통령 순방에 방해꾼으로 밖에 보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역시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능멸하는 해법을 내놓고 국회 외통위조차 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면서 “이번 주에 즉각적으로 열었어야 함에도 외통위 개최를 거부하더니 다음 주 월요일에 여는데 왜 피해자 할머니가 국회에 오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한 긴급 현안질의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