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더불어민주당     ©서울의소리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와 강제 징용 제3자 배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이 주52시간제를 깨고 주 69시간제를 실시하려 하자 야당 및 노동자 단체에서 “일하다 죽으라는 거냐?”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 가장 긴 한국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에 속한다.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후진국인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 등 중남미 국가들이 OECD에 가입하면서 5위이지 주요 선진국 중에는 1위다.

한국은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 일본(1607시간)보다 308시간, 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더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셈이다.

​원래는 주 40시간이 기본, 경제력 10위는 빛 좋은 개살구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69시간제는 겉으로는 노동시간 유연화 운운하지만 속은 기업들 편에 선 노동자 무시 정책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란 주 52시간이 기본인 줄 알고 있지만 틀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일 근무에 1일 8시간을 곱하면 주 40시간이 기본이다. 다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주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주52시간제다.

문제는 주40시간 노동제도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멕시코보다 노동시간이 많아 OECD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한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이라는데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보다 기업들 편에 서 있다는 방증이다.

노동 현장과 다른 탁상공론

주 40시간이니 주 52시간이니 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노동 현장에 가면 이 시간을 지키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분명 계약서에는 주 40시간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야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을’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실직하거나 승진에 불이익이 올까 참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은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출장비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출장 시 연장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나 수당도 없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다 직장 내 괴롭힘까지 가해져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빠진 회사원들이 매우 많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 별로 산정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려면

①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③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을 지키는 기업은 별로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근수당을 지급하기 싫어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뒤 사용자 마음대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 이상 신문 기사 참조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권은 주 69시간제에 대해 논란이 되자 노동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었다고 호도했으나,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주장인 즉 일 할 때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고 쉴 때는 7일 이상 쉬어 제주도로 여행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마디로 ‘개뿔’이다.

주요 선진국 주4일제 근무에 역행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시도하고 있고 이미 실시하는 나라도 많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선진국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후진국을 따라 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고 생산량만 늘리려는 심보다.

주요 선진국이 주 4일 근무제, 휴가지 근무, 재택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만 그나마 정착된 주 52시간까지 허물고 주 69시간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주 120시간도 거론한 바 있는 윤석열로선 주 69시간제도 부족할 것이다.

스스로 법 어긴 윤석열 탄핵감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대법원이 판정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국 기업이 우선 배상하게 하고 후에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구상권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짱을 부렸다. 윤석열 정권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고 일본 편을 든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탄핵감이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이미 정착된 주 52시간제를 뒤집고 주 69시간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위배된 것으로 위헌에 해당되어 탄핵감이다.

주 40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본 노동시간인데, 윤석열 정권은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거기에서 17시간을 더해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만들었다. 한 마디로 일하다가 죽으란 얘기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로사가 속출해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것이다.

실제 노동 시간은 더 길어

노동시간에 휴게시간을 더하면 실제로 직장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노동시간에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4시간당 30분 이상 주어야 하는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1주에 최소 74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야 한다.

주휴일 하루를 빼고 6일 출근을 가정하면 하루에 12.3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근로일간 연속 휴식 11시간이 지켜지면 1주 69시간도 일을 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1주 78시간, 하루 13시간을 꼼짝없이 회사에서 보내야 할 판이다.

노동 시간 연장은 오히려 저출산 초래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많아 오히려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서 연간 수십 조 원씩 쓰면서 노동 시간은 연장하는 이런 멍청한 정책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인구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인구가 부족해 생산량도 감소하고 국내 총생산도 줄어들어 나라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올린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 안정과 협력적 노사 문화에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양질의 공공정책 등 국가 전 영역에서 지혜를 모아야 출산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그동안 힘겹게 펼쳐온 인구 대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한 마디로 무식한 탓이다. 검찰에서 펜대나 굴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노동자가 죽게 생겼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생존권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