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일 페이스북 갈무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층은 물론 학교 동문들도 분노하고 있다.

인사 검증을 자신하면서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후 학폭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행적은 ‘몰랐다’고 해명해 더욱 국민 염장을 지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이라며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정순신 사태’를 유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라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라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이다.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라며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라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지성·반윤리 인물과 같은 교정을? 분노 치밀어"

한편 정순신 변호사 부자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러운 동문"이라고 칭한 대자보를 작성한 서울대생 A씨가 2일 '오마이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지성적, 반윤리적 인물이 저와 같은 교정을 밟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저의 깊은 분노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써 대자보를 붙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순신 사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을 가벼운 문제로 취급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A씨는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폭력으로 짓밟는, 가해자들의 뒤틀어진 서열의식을 보여주는 문제"라며 "이러한 학교폭력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또한 세상을 서열과 주종의 관계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자는 폭력으로 짓밟고 약자는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자보를 붙이며 비난이나 불이익이 걱정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물론 저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렵고 겁났다"라면서도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저 하나에게 쏟아지는 비난·불이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 하나가 두렵다고 목소리 내는 걸 포기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부는 여러 번 국민을 배신했고 우리 사회를 퇴행시켰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