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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 된 김건희 판결문에 37번 나온 진짜 이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2/21 [14:52]

기소 안 된 김건희 판결문에 37번 나온 진짜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2/21 [14:52]

 

김건희가 요즘 조용하다.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이 공개된 후부터다. 대부분 유죄를 받은 가운데, 소위 전주로 알려진 두 사람은 무죄가 선고되어 김건희도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후 공개된 1심 판결문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검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최은순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모녀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큰소리치던 대통령실 1심 판결문 공개되자 당황

 

1심 재판 후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대통령실은 마치 김건희가 면죄부를 받은 양 김 여사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 개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레발을 쳤다. 김건희 개인 비리에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선 것도 문제다.

 

그러나 며칠 후 1심 판결문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입이 쏙 들어가 버렸다. 1심 판결문에 김건희가 37, 최은순이 27번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1, 2차 작전에 모두 가담한 계좌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유일하다, 라는 판결문은 치명적이었다. 이에 놀란 김건희가 칩거 상태로 들어간 것 같다.

 

판결문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10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건희의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김건희의 계좌가 이용된 거래 중 다수는 통정·가장매매로 분류됐다.

 

큰소리치던 국힘당도 당황

 

김건희를 변호하기에 바쁘던 국힘당도 판결문이 공개된 후부터는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애써 나서 변호를 해봐야 나중에 유죄가 나오면 책임만 커지고, 이것이 당장 다가오는 당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다 요즘은 김기현의 울산 부동산 문제가 터져 국힘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황교안이 김기현을 그 문제로 공격하자 김기현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어도 다시 거론되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이 경기도 어디에 산을 사놓았는데 그 주변으로 KTX가 통과되게

노선을 바꾸었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 없는 죄도 만들어 범죄자로 만드는 검찰의 신공이 울산 사건이나 부산 엘시티 사건 앞에서는 왜 발휘되지 않는 것일까? 이래놓고 공정과 상식 운운할 수 있을까?

 

공판 검사가 먼저 공개한 증거들

 

수구 언론들이 침묵할 때 김건희가의 주가 조작 증거를 공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판 검사였다. 공판 검사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추궁해가자 수구들도 매우 당황한 것 같다.

 

검찰을 불신한 터라 대다수 국민들은 공판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공판 담당 검사가 예상을 깨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녹취록을 공개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3300원에 8만주 때려주삼하자 7초 후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까지 모두 담긴 녹취록은 빼도 박도 못한 증거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히려 그게 바로 정상거래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주식 전문가들이나 그동안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적이 있는 소위 선수들은 “100% 주가 조작이 맞다.”라고 증언했다. 통정거래가 아니면 7초 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액수까지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김건희가 이를 몰랐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럼 이익금 10억은 어디서 나왔나?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의 계좌만 1·2차 작전에 모두 쓰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가 단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게 밝혀지면 지난 대선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대선 토론 때 제 처는 20105월까지 주식에 투자하고 손해만 본 후 그 후엔 절연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주가 조작 얘기만 나오면 변호인처럼 나서 변명한 것은 이 사건이 향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은 그것 외에도 서울 행정법원이 판결한 판사사찰, 감찰 방해 건도 걸려 있고, 고발사주 사건도 걸려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도 지뢰다.

 

검사와 판사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

 

공판 검사의 증거 공개가 알려지자 공판 검사가 4월엔 해외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정기인사라고 하지만 우연치곤 너무 작위적 우연이 아닐 수 없다.

 

공판 담당 검사가 4월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후 올 검사에게 수사를 대충하라는 신호이자 판사에게도 무언의 압력을 느끼게 하는 꼼수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어 양심적인 판,검사가 나올 수 있다.

 

기소도 안 된 김건희 왜 판결문에 37번 나왔을까?

 

주지하다시피 김건희는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건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건희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1심 판결문에 김건희가 37번이나 나왔을까?

 

필자는 이걸 공판 검사와 1심 재판관의 마지막 양심으로 본다. 3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 한다, 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건 아니다!‘ 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검찰이나 법원 내에서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위선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이를 잘못 수사하고 잘못 재판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응징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나 판사나 김건희를 봐주려다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들도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공개하고 1심 판결문에 기소도 안 된 김건희가 37번이나 적시된 것은 판, 검사들에겐 빠져나갈 구멍이자 동시에 마지막 남은 양심의 발현으로 보인다.

 

김건희 사법처리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 존재할 수 없어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를 사법 처리하지 않고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가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을 표창장 하나로 도륙한 윤석열이 아닌가.

 

검찰이나 국힘당도 계속 본부장 비리를 덮어줄 수는 없다. 내년 총선 전에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으면 국힘당이 먼저 윤석열 탈당 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 당대표를 윤핵관으로 심으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윤석열은 자신이 주군을 배신하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국힘당 누구도 믿지 못한다.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도 축출했고 축출하려 했지 않은가. 그렇다고 장제원이나 권선동이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줄까? 심지어 한동훈도 언젠가 배신의 칼을 들지도 모른다. 그게 정치의 비정함이다.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무너진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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