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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곽상도 무죄가 윤 정권 붕괴시킬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2/14 [19:08]

[만평] 곽상도 무죄가 윤 정권 붕괴시킬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2/14 [19:08]

▲ 김종두 화백  © 서울의소리

곽상도 50억 무죄 역풍이 거세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UAE의 주적은 이란, 당대표 선거 개입 등으로 32%(갤럽)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다 곽상도 50억 무죄까지 겹쳐지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곽상도 50억 무죄는 조민 양 장학금 600만원 유죄와 대비되어 국민정서를 더 자극하고 있다. 더구나 곽상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을 사찰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었다.

 

법원이 곽상도에게 무죄를 내린 이유는 검찰이 건성으로 수사해 공소장을 엉터리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관도 검찰이 범죄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유죄가 선고되면 곽상도가 무엇을 폭로해버릴지 모른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들은 퇴임하면 모두 대형 로펌에서 만나 이익을 공유할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란 법원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혈연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로 묶어 처벌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역풍으로 당할 사람은 윤석열과 윤핵관들이다. 김기현이 걱정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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