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곽상도 무죄' 대통령실·국힘·법원·검찰의 반응에 "짜고치는 고스톱" 분노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국힘 "국민 법감정 알아"
법원 '앞으로 50억 뇌물 주고받아도 되나'에 "개별 재판에 입장 못 밝혀"
검찰 '의도된 부실수사' 비판에 "무죄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항소하겠다"
민주당 “봐주기 수사·봐주기 기소·봐주기 재판..신의 아들 곽병채 국힘의 상징”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2/13 [09:11]

'곽상도 무죄' 대통령실·국힘·법원·검찰의 반응에 "짜고치는 고스톱" 분노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국힘 "국민 법감정 알아"
법원 '앞으로 50억 뇌물 주고받아도 되나'에 "개별 재판에 입장 못 밝혀"
검찰 '의도된 부실수사' 비판에 "무죄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항소하겠다"
민주당 “봐주기 수사·봐주기 기소·봐주기 재판..신의 아들 곽병채 국힘의 상징”

정현숙 | 입력 : 2023/02/13 [09:11]

尹 “불법 판치게 두면 그게 국가냐”

 

2월 11일 울산 남구에 붙은 현수막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곽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적 분노로 역풍이 거세지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 법감정'으로 진화에 나섰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이날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라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나흘째 침묵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미디어오늘'이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에게 관련 질문을 하자 “국민으로서 국민들 대다수는 이것이 법리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맞는 결론이냐'고 하고, 많은 분들이 그와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검찰의 '고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의도적 방탄 판결'이라는 국민적 원성이 커지자 검찰은 “무죄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개별 재판에 대하여 판결 이외에 별도로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했다.

 

마침 같은 날 대통령실이 홍보 차원에서 내놓은 영상은 최근 '곽상도 무죄' '김건희 방탄' 상황과 맞물려 '유체이탈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라는 제목의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나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MZ 공무원 비하인드컷 캡처 장면. 대통령실 제공

 

네티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이젠 식상하다. 개검 개판사" "합법적으로 뇌물주는 방법을 공인해준 법원" "800원 버스기사 횡령 유죄!! 50억 뇌물 상도 무죄!! 이게 공정과 정의 상식이냐?" "곽상도를 던져주고 도이치모터스를 지우네"라고 분노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트윗을 통해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나"라는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 "유체이탈이냐"라고 한 문장으로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곽 전 의원에게 주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평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를 지급받아 골프연습장과 식당 등지에서 연간 1000만 원씩 사용했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곽씨의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대신 대주고, 2020년에는 심지어 곽씨에게 5억여원을 대출해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평직원(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며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봐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았다.

 

대책위는 “이번 50억 퇴직금 관련 재판은 ‘공정’의 가치를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검찰왕국’과 국민의힘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직적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곽씨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과정은 초지일관 ‘불공정’ 으로 얼룩져 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황제 직장 생활’를 마친 신의 아들 곽병채씨는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는다. 2021년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4위였던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5억원 이상 많다”라며 “입사·노동·퇴직 모든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공정의 모범 곽병채씨의 직장생활은 전 검사· 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봐주기 수사 · 봐주기 기소 · 봐주기 재판에도 혹시나 전 검사· 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영향이 미쳤는지, 또한 직장생활 중 추가적인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더욱 심한 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각에서는 '곽상도 무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대장동 불법대출 건을 불기소해준 이유를 들고 있다. 불기소로 무마해주고 나서 김만배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다운계약서'로 사줬다는 사례다. 곽 전 의원이 유죄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물론 박영수 전 특검 등 전관들이 줄줄이 엮여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곽상도무죄 짜고찌는 고스톱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