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선거개입이 가능한 거냐?".."당무개입 아니면 무당개입이냐?"

김민웅 목사 7일 페이스북 갈무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비를 가장 많이 내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논리로 안철수 의원 등을 전당대회 대표 레이스에서 배제하고 정치중립은 뒷전인 채 당권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명백한 탄핵 사유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대통령이 ‘1호 당원’이냐, 어느 규정에 있느냐는 논란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 1년이면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보다 당비 10배를 더 내고 있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겠느냐"라고 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이날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실이 공개 비판하면서 당권 개입 논란이 터져 나오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안 후보 측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였다"라며 "당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을 거들고 나섰다.

김민웅 목사는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법 제 49조> "후보자를 협박하고 당 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고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를 들어 "명백한 탄핵의 근거가 생겼다. 민주당은 더 이상 꾸물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김 목사는 "그간 촛불이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의 결정권을 소수에게 맡겨 이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에 대한 경계, 그로써 국민의 주도권이 축소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탄핵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윤석열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법적 절차를 밟아 요식행위 수준에서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이 자는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로 만들어진 정당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이 규정한 정당관련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라며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헌법 '제8조'를 들었다.

아울러 "정당 민주주의를 부숴버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으니 탄핵이 순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장제원이 '안철수가 尹대통령 끌어들여…대통령실 당무개입 아냐'라고 한 것은 아차, 하고 이걸 수습하려는 작태일 뿐이다. 이미 탄핵의 문은 열려버렸다"라며 "이상민 탄핵은 리허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억지 탄핵 시도를 겪었는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건 메가톤 급"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의지를 내고, 우리는 계속 '윤석열 축출'을 외치면 될 거"라고 밝혔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도 "돈만 내면 선거개입이 가능한 거냐? 좋은 시스템이네?" "삼권분립에서 대통령만 제외?" "당무개입 아니면 무당개입이냐?" "노통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아직도 생생한데 근데 윤은 왜 조용한 거냐고"  "문통이 민주당 당권개입했으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졌겠지? "이렇게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왜 탄핵을 안하는지 모르겠네" 등 따가운 반응이 이어진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신평 "윤석열, '국힘에 계속 몸 담가야 하나' 의문 있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최악으로 뭉개는 윤 대통령의 어리광과 땡깡과 협박이 버무려져 있다"라며 "당원 백퍼 전당대회에서도 맥을 못 추는 윤석열의 선택들.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이준석 내치고, 유승민 유령인간 취급하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렇게 당무에 나서는 것도 처음 본다"라며 "윤심없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중심을 못잡으니 대통령실 인사들도 사심 가득"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