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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개못준다던...대통령이 돼도 정치검사 근성 그대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막히니 대북송금으로 틀어
엮는 방법도 치졸의 극치…이재명 멸문지화 때까지 검찰 폭주 계속

선데이저널 | 기사입력 2023/02/03 [22:36]

제 버릇 개못준다던...대통령이 돼도 정치검사 근성 그대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막히니 대북송금으로 틀어
엮는 방법도 치졸의 극치…이재명 멸문지화 때까지 검찰 폭주 계속

선데이저널 | 입력 : 2023/02/03 [22:36]
 
■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막히니 대북송금으로 틀어
■ 주가조작 등 별건 사건으로 압박…모든 진술 내용이 언론에 생방송
■ 털어도 나올게 없으니 연관 모든 사건들 관계자들 진술변화에 의존
■ 엮는 방법도 치졸의 극치…이재명 멸문지화 때까지 검찰 폭주 계속

대선에서 지면 둘 중 하나는 감방에 가야 한다는 본지의 예상이 들어맞는 분위기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로 불리는 본인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관련 의혹이 넘쳐 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리스크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발목이 잡힌 바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승자가 됐고, 이 대표는 패자가 됐다. 예상대로 대통령의 친위대인 검찰이 패자에 대한 혹독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 대표는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단초는 이 대표 스스로가 제공했다.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석연치 않은 수익 구조를 만들었고, 성남FC 광고를 받으며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현상의 이면도 존재하고, 검찰은 그것을 파고들고 있다. 문제는 꽃놀이패를 쥔 검찰의 방식이다.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본국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을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 패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멸문지화를 하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의도다.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때부터 예견된 것들이 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어설프게 검찰 개혁에 나섰다가 멸문지화 수준의 보복을 당했다. 아내는 구속돼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20대 쌓아온 것들을 송두리째 날렸고, 아들 역시 검찰 수사에 초토화됐다. 조 전 장관 스스로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야말로 검찰 권력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준 수사다. 이재명 대표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제 3자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지며 공격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을 잡고 검찰 조직을 정비한 후 하나 하나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은 아들의 성매매 의혹까지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맡았던 경기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감사는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문제는 검찰이 법정에서 죄를 가리기 이전에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미 이 대표의 혐의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전형적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미국에는 존재하지만 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다른 관계자들의 입을 열어가는 정황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갑자기 열린 유동규와 남욱의 입

현재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활기를 띄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 있던 상태로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례 사건으로 인해 ‘2차 체포’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들과 달리 정영학 회계사와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정재창씨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8월 31일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수감중이었던 김만배·남욱·유동규 등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뒤이어 검찰은 9월 16일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 변호사를, 9월 19일에는 같은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을 각각 체포해 ‘위례 사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의 경우는 위례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남욱·유동규 등 5명을 기소한 것이 9월 26일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를 10월 17일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것이 그로부터 이틀 후, 10월 19일이었다. 그 다음 날(10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유 전 본부장은 석방됐고,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가 연일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위례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 두 사람의 태도가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 요구에 완강하게 응하지 않다가 ‘2차 체포’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이다. ‘위례 사건’까지 검찰이 치고 들어가면서 이들 두 사람과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방향 튼 김성태 수사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연관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대북송금 의혹으로 사건의 방향을 틀었다. 쌍방울과 경기도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팩트를 찾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란 식으로 말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보니 사건이 사실상 별건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인사들도 모르던 사실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오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은 2019년 11월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받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2018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한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이 이 대표에게 방북 초청 의사를 건넬 정도로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다.

당시 이 대표는 “옥류관 냉면을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리 부위원장은 “한번 (북에) 왔다 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3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잘 알던 인사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돈이며 심지어 계좌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심경 변화 역시 그가 갖고 있는 약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쌍방울 사업과 개인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를 압박할 경우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했다. 그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가 통화에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그간 북한에 준 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 대가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송금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및 이 대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

경기도 대북사업은 2019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뒤 스마트팜 건설 등 6가지 대북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12월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김성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북측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본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 1월에 이 전 부지사와 송 부실장 등과 회동했는데 이때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주장이다. 쌍방울은 같은 해 5월 자원개발 등 사업권을 보장받는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했다. 이 소식에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시기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

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쌍방울 관계자는 “2019년 5월 김 전 회장 모친상 때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경기도 소속)이 조문을 왔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여기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사건 등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70석인 상황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 계속 이 대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이 대표는 여론악화에 직면하게 된다. 계속되는 수사 상황 유출과 검찰의 수사는 여론으로 하여금 ‘진짜 뭐 있는 거 아냐’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도 있다. 이재명 장남의 성매매 의혹도 그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어느 순간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그 검찰의 수장이 정권을 잡은 이상 그들에게 대적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로드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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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Что 2023/02/03 [22:58] 수정 | 삭제
  • 무역적자가 -511억달러에,연말에 -1000억달러를 향해가고,외교는 망조길로 가고 외국 나가면 투명인간 취급 받고, 고물가로 국민은 하루하루 연명중인데, 이 년,남은 저녁마다 사람불러서,목구녕에 술이나 퍼넣고 있다 개검들은 없는 죄 만드느라고 공갈 협박중이다 나라가 곧붑괴 직전이다 개검들 수사가 문제 아냐, 국민은 지금 열불나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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