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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영업익'에 가스공사는 웃고 서민은 '난방비 폭탄'

尹 "난방비 폭탄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김동연 "남 탓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았나?"
"난방비 2월 고지서는 진짜 폭탄"..생필품에 대중교통 요금 폭탄까지 줄줄이 인상, 서민 고통 가중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30 [12:47]

'사상최대 영업익'에 가스공사는 웃고 서민은 '난방비 폭탄'

尹 "난방비 폭탄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김동연 "남 탓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았나?"
"난방비 2월 고지서는 진짜 폭탄"..생필품에 대중교통 요금 폭탄까지 줄줄이 인상, 서민 고통 가중

정현숙 | 입력 : 2023/01/30 [12:47]

野 "예고된 난방비 폭등에도 전 정권 탓만..초부자 세금 깎아 서민에 고통 전가"

대통령실 "난방비 대책 없다..원전 강화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지난해 12월분 난방비가 한 달 새 많게는 수십만 원씩 뛰면서 특히 서민 고통이 가중하고 있다. 문제는 다음날 부과될 난방비로 "2월 고지서가 진짜 폭탄"이라는 불만이 벌써 제기된다.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데 이어 올해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라면과 과자는 물론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돼 국민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난방비 대책을 지시하는 자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돼 불리한 것은 모조리 전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도 대통령과 같은 맥락으로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가스 요금을 동결한 탓에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단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제 LNG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정책 포럼 '사의재' 측도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라며 "현 정부가 근거 없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을 향해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 하러 정권을 잡았습니까"라고 맹비판했다. 그는"'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전 정권 탓, 과거 탓을 하기는 쉽다"라며 "하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책은 흐름이다. 공직자 임기에 맞춰 4년, 5년 끊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가스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LNG(액화천연가스) 도매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2조원에 근접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9조원에 육박해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 가스요금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공기업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된 난방비 폭등에도 전 정권 탓만 하다가 내놓은 미봉책"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현 정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후로 가스비 인상을 미루면서 국민 부담을 한꺼번에 더 늘렸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초부자 세금을 깎아 서민에 고통을 전가했다"라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스공사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522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3454억원이다. 증권사 전망치대로 실적을 기록할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2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권업계 등에선 윤 정부가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는 올해 2분기에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 정도 누적됐다”라며 “가스요금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스요금을 1분기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기훈 경제전문가는 SNS를 통해 "부자 감세하고, 산업용 도시 가스 깎아주고, 서민은 난방비 폭탄! 가스공사는 연간 영업익 사상 최대 2조원 가까이...탈원전 때문이라는 인간들 다 나와라.#이게 나라냐"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탄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며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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