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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503억밖에 못벌었다고 배임죄? 한푼도 못 번 부산시장과 양평군수는 무슨 죄?"

박형준 연루 ‘엘씨티’·윤석열 연루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 비판
민주당 "尹정부, 망신주기 수사"..'장외 투쟁' 맞대응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30 [09:08]

이재명 "5503억밖에 못벌었다고 배임죄? 한푼도 못 번 부산시장과 양평군수는 무슨 죄?"

박형준 연루 ‘엘씨티’·윤석열 연루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 비판
민주당 "尹정부, 망신주기 수사"..'장외 투쟁' 맞대응

정현숙 | 입력 : 2023/01/30 [09:08]

검찰, 재소환 무산시 구속영장 청구할 듯..기소 전망 지배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5503억 원을 공공환수했는데도 자신에게 억지 배임죄를 걸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진술문을 통해서도 배임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 원 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는 무슨 죄일까요?"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부산 엘씨티의 경우 현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공흥지구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시행 등을 맡았던 사안으로 지난 대선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현 국민의힘 의원)가 최씨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발 당시 양평군을 관할로 둔 여주지청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인 1822억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배임죄를 묻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 회수분이 1822억원이 아니라 3배나 더 많은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죄다 가져간 경우도 많다며 자신의 사안에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 주재로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능한 정권에 의한 민생 위기가 심각하고 검사 독재에 의한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다"라며 "국민보고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국정 무능에 대한 보고와 함께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 추가 출석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야말로 괴롭히기, 망신 주기 수사, 그런 목적 크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고위원들께서는 이 대표가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이 대표는 그 부분 대해 경청하는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가운데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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