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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권익위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 정승윤 임명..전현희 추가 압박

김한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1/28 [17:44]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 정승윤 임명..전현희 추가 압박

김한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1/28 [17:44]

여성 경찰관 비하하는 '오또케' 표현..민주당 "여성 혐오 파렴치한, 임명 철회해야"

 

검사 출신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도 검사 출신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기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과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으로, 정 교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업무를 맡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위원장 3명 중 2명이나 교체되면서 전 위원장을 향한 압박 강도가 더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69년생인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35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 순청지청 등에서 근무했고, 이후 변호사와 대학교수로 활동하며 20대 총선과 부산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바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사법개혁 공약 보도자료에 여성혐오 표현인 ‘오또케’라는 표현을 사용해 선거대책본부에서 해촉됐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다시 합류한 바 있다.

민주당 "女 혐오 파렴치한…임명 철회해야'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혐오 검피아’ 임명이 국민 권익이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맹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 알겠지만, 여성 혐오로 가득 찬 사람을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만 증폭시킬까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에 파렴치한 사람을 앉혔다“라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윤 대통령 욕심에 국민 권익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라며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종의 사법구제 절차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고, 그래서 직전 행심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출신 관료였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권익위의 행정심판마저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승윤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해촉된 걸로 유명해지신 분"이라며 "게다가 얼마 전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2024년 4월 총선 출마가능성이 있어 임기 3년을 채우지 않는 '총선용 경력쌓기'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집단에 편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맡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분을 앉힌 것"이라며 "오죽하면 <TV조선>도 전 교수의 발탁 소식을 전하며 '전현희 위원장을 향한 압박 강도가 더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전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적절한 권익위 부위원장 인사를 즉각 철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정 교수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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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21:50] 수정 | 삭제
  • 관상이라고 해야하나 윤주당과 ㅋㅋ 유유상종 !!!
  • 쉰옥수수 2023/01/28 [20:42] 수정 | 삭제
  • 저런 더러운 쓰레기인간을 임명하는 종자를 임명해 석열아 너 인생 좇같이 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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