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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1/27 [15:56]

의금부가 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01/27 [15:56]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감사원이 또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으로 비정규직 수를 늘렸다며 당시 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지지율 내려갈 때마다 감사 실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내려갈 때 예외 없이 감사원이 나섰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의 UAE의 주적은 이란 발언과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독립 기관으로 주 기능은 각 부서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감사원은 마치 조선시대 의금부처럼 굴었다. 그 중심에 불도저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실시된 굵직한 감사만 해도 다음과 같다.

 

(1)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2) 북한 주민 북송 사건 감사

(3) 국민권익위 감사

(4)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

(5) 방통위 점수 조작 감사

(6) 통계청 통계 조작 감사

(7) 공영방송 감사

 

대부분 정부 감사

 

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것을 감사한 것으로, 표적 감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mbc는 버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눈엣가시가 되어 감사를 받았고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본 서버에 버젓이 남아 있는 서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까지 하게 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수차례 권익위를 감사했지만 관련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직권 남용으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수사를 받아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북한 주민 북송 사건 역시 상대가 동료를 죽이고 월북한 것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 법적으로 보나 국민 정서로 보나 맞는 것인데도 감사를 실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원전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오직 경제성만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망국의 지름길인 양 설쳤다. 그 뒤에 소위 원전 마피아가 존재한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종편 재심사 때 점수를 조작했다고 그토록 떠들어대더니 겨우 과장 한 명 구속시키는 데 그쳤다. 구속 이유도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했다. 재심사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였던 TV조선은 귀사회생했다. 조선일보는 부수 조작 건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후 쓴소리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캐비닛이 열렸다 하면 언론도 벌벌 기는 것이다.

 

통계 조작이 가능한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조작했다며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수석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 일자리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감사원은 황 전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 발표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명 급증했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해명했다.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통계 기준과 조사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병행조사를 하며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5~50만명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시 강 전 청장의 해명과 통계청의 보도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강 전 청장의 해명 과정에서 황 전 수석 등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통계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와 소득 관련 통계 의혹도 살펴보는 중이다. 황 전 수석 조사 사실이 알려지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감사원이 정치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통계조작이 아닌 조작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 정권이 시행한 모든 정책도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영방송 감사

 

감사원은 공영방송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해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현장조사 등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여당 의원의 뉴스 비판 발언에 대해 천박하고 치졸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정치가 언론을 선전선동 수단으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정권이 언론사를 장악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억압적인 방식이고 이보다 천박하고 치졸한 방식은 집권 정당이 눈엣가시 같은 언론사를 표적 삼아 동원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사정 기관을 동원해 괴롭히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에는 현장 조사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이라며 감사원의 압박은 MBC만을 향하지 않았고 KBS 또한 반년 넘게 국민청구를 빌미로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일갈했다.

 

군홧발로 방송사를 유린하던 독재정권 시절을 보는 듯

 

언론노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영방송에 대한 겁박이 마치 군홧발로 방송사를 유린하던 독재정권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감사원의 감사 의도에 대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공영방송에 다시 권력의 편에 설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장도 놀란 감사원장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김도읍 법사위원장까지 듣는 내 귀를 의심케 한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장 스르로 자신들이 권력의 개란 걸 고백한 셈이다. 이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감사원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한 망언 중 망언이 아닐 수 없다.

 

탈원전 감사해놓고 가족은 에너지 회사 주식 보유

 

더욱 가관인 사람은 유병호 사무총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조준하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감사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가족들이 에너지 관련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게 드러나 인사혁신처로부터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통보 받았다. 유병호는 대통령실과 내통하며 감사한 것까지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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