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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사라'가 文정부 정책?..심상정 "'빌라왕' 文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네티즌 "국힘당의 '기승전-전정부' 프레임에 동승한 건가? 그동안 정의당은 대체 뭘 했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26 [15:54]

'빚내서 집사라'가 文정부 정책?..심상정 "'빌라왕' 文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네티즌 "국힘당의 '기승전-전정부' 프레임에 동승한 건가? 그동안 정의당은 대체 뭘 했나?"

정현숙 | 입력 : 2023/01/26 [15:5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명 '빌라왕' 사건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역대 정부, 특히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6일 오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빌라왕 피해자가 약 8천명 정도로 확인이 됐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보증금을 못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9천241억 정도 된다. 전년도와 비교해 2배"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매했던 161만 건을 조사해 분석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12만 채였다"라며 "이게 깡통전세 고위험군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깡통전세 예방 종합 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우선 빌라왕은 역대 정부, 특히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갭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 규제 완화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밀어붙였고, 또한 각종 규제를 풀고 부자감세를 도입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근접한다. 현 정부의 부양책은 집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편파적인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며 대출을 규제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노심초사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심 의원의 문 정부의 정책으로 빌라왕 같은 괴물이 생겼다'는 선동성 발언에 네티즌도 폭발했다. 한 네티즌은 "국힘당의 '기승전-전 정부' 프레임에 동승하신 건가요? 그동안 정의당은 대체 뭘 했나요? 보기 역겹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 주세요. 진보진영 전체가 욕먹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정권"이라며 "다만 상승세가 크다 보니 모든 방법들이 무용지물 된 경향이 컸다고하지만, 금리 오른다는 메시지도 내고 세금을 과도하리만치 거두면서 결국 이제야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가? 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큰데 심상정의 문 정권 평가는 늘 악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하하여 주택 보유 비용을 줄여주고,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매입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하고 LTV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까지 부활시켰다.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부양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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