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에 '대공수사권' 2024년 경찰로 이관 수사권 지키기 ‘의구심’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국가정보원. 사진/ 민주노총

국가정보원 발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원들이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주요 정당 관계자까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때아닌 '간첩 풍년'이다. 특히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으로 띄우며 전방위적인 노동계 수사로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제주 평화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혐의다. 

지난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보조금을 전용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책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중고생 단체는 물론 노동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군사독재 시절 ‘공안통치’가 부활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서 보여준 실책을 덮거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해 무리하게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제주지역 진보당 간부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이 간첩 혐의라고 문제 삼은 북한영화상영회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통일부가 제작한 DVD를 상영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전날 민주노총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경찰 병력 700여명을 동원해 철제 펜스로 사옥 앞 정동길을 막고 통행하려는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겨우 1명 압수수색하는데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십명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에 에어매트리스까지 설치하는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진행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은 “다시 음지로 기어들어 가길 원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정원'의 공안몰이에 편승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매체들은 19일 지면을 통해 사실상 국정원의 '간첩 혐의'에 초점을 맞췄고, 한겨레와 경향 등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로 의심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에도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에 힘을 실었다. 17일에는 <촛불연대, 발간한 책에서 ‘김일성 단체’ 계승 자처> 제목으로 국보법위반 혐의로 중고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단독보도했다.

조선일보 1월 19일자 갈무리

앞서 '촛불행동'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당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대규모 지하 간첩조직사건을 발표했다"라며 "이와 같은 공안당국의 행보는 한마디로 10.29 이태원 참사, 안보 무능 등에 따른 위기 국면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넘기겠다는 신호탄이자, 조만간 경찰에 넘겨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방어술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반민족 극우 언론들은 국정원의 발표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 간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 언론들의 폭거는 간첩사건만 내세우면 모두 움찔하고 말 것이라는 망상에 따른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작정치와 함께 공안정국 조성으로 정권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도리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야 말 것"이라며 "기만과 조작이 지속되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도한 정권을 하루라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시사평론가 임병도씨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과 보수 매체들이 주장하는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 이번 사건이 진짜인지 그동안 독재 정권들이 벌여왔던 정권 유지 차원의 간첩조작 사건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