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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 제기한 진짜 이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1/06 [12:38]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 제기한 진짜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1/06 [12:38]

  

바쁘다. 이태원 참사, 북한 무인기 소동, 북핵 한미 공동훈련 등 대형 이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은 왜 하필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왔을까? 거기엔 다음과 같은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이 갑자기 선거구제 들고 나온 이유

 

(1) 선거구제 개편으로 다른 이슈 덮기

(2) 이슈 선점하여 야당 흔들기

(3) 수도권 전멸 위기 극복

(4) 호남 민심 자극하여 영남 싹쓸이

(5) 3당 출현시켜 연합하기

 

기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충 위의 다섯 가지가 윤석열이 갑자기 선거구제를 들고 나온 이유로 보인다.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자.

 

(1) 선거구제 개편으로 다른 이슈 덮기

 

수구들의 특징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터지면 다른 사건을 터드려 앞 사건을 덮어버리는 이른바 사건으로 사건 덮기작전을 자주 사용했다. 윤석열 정권은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 북한 무인기 소동, 합참 거짓말, 북핵 한미 합동 훈련 상호 다른 말 등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이슈들을 잠재우는 방법은 파괴력이 큰 이슈를 던져 앞 이슈들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론하자 여야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언론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여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보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국힘당 역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여가 선거구제 개편으로 설왕설래하면 앞에서 말한 주요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묻힐 수밖에 없다.

 

(2) 이슈 선점하여 야당 흔들기

 

선거구제 개편은 원래 민주당의 이슈로, 과거 국힘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했으며 연동형 비례 대표제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다. 국힘당은 지난 총선 때도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에서 18석을 가져갔다. 그러자 민주당도 질세라 위성 정당을 만들어 17석을 가져갔다. 그 바람에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 비례에서 5석만 건졌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는 위성 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므로 국힘당과 민주당은 어떤 제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정의당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장 유리하지만 국힘당과 민주당이 정의당 좋으라고 그걸 허락할 리 만무하다.

 

더구나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적을 지어 후보 단일화를 안 해 민주 진보 진영으로부터 원성을 들었고, 그 결과 당 지지율이 3~5%로 축소되었다. 심상정의 개인적 욕심이 민주 진주 진영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 중 하나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은 후보는 민주당에, 정당 투표는 지금의 정의당에 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으나 지난 대선 때 정의당이 하는 꼴을 보고 모두 지지를 철회했다. 이대로 가면 정의당은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단 1석도 못 건질 수 있다. 유일한 지역구 당선자인 심상정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국힘당과 윤석열은 바로 이런 점을 노려 선거구제 개편을 던져 야당 이슈를 선점하고, 나아가 민주당과 정의당을 더 분열하게 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으로 갈려 분열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3) 수도권 전멸 위기 극복

 

한편 이 상태로 가면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전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다수 나오자 중대선거구제로 극복해보자는 생각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화두로 던졌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만 지역구 의석이 120석이 넘어 여기서 승리한 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은 수도권에서 겨우 17석을 얻어 참패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2~3명이 당선되면 국힘당이 참패는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변수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로, 만약 총선 전까지 40% 미만을 유지하면 설령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민주당이 1~3위를 모두 차지할 수 있어 중대선거구제가 국힘당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4) 호남 민심 자극하여 영남 싹쓸이

 

국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1~3위를 차지해 모두 당선될 수 있지만, 영남 특히 부울경은 경우에 따라 민주당이 2~3위로 당선될 수 있는 곳이 다수 존재할 거라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으로선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민주당 호남 싹쓸이 여론을 펼쳐 영남을 단결시키려 할 것이다. 호남(광주, 전남, 전북)는 지역구가 32개인 반면에 영남(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지역구가 65석이다.

 

따라서 국힘당은 영남에서 싹쓸이 하고 수도권에서 선방하려 할 것이다. 충청, 강원, 제주에서도 2~3위로 당선되는 사람이 다수 나오면 적어도 민주당에 과반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5.18 민주화 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해 논란이 되었는데, 뭔가 호남 민심을 자극하여 역작용으로 영남을 뭉치게 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과거 지역감정을 이용해 서로 몰표를 얻었던 추억을 상기시킨 것이다. 하지만 역시 변수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힘당은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에 패할지도 모른다.

 

(5) 3당 출현시켜 연합하기

 

한 가지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3당의 출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하나는 이준석과 유승민이 연합해 만든 청년미래당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 수박들과 국힘당 세력이 연합한 당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힘당과 윤석열은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막고, 다른 당과 연합해 민주당에 대항하려 할 것이다.

 

이준석과 유승민은 설령 창당을 한다고 해도 역시 뿌리가 보수라 민주당보다 국힘당과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정의당마저 합세하면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런 모험을 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손한 의도는 참패 가져오게 할 것

 

국힘당과 윤석열이 선의로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선의로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면 중대선거구제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정상이다.

 

사실상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있는가? 있다 해도 얼마 후 모조리 다른 당에 흡수되거나 해체되었다.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설령 정의당이 유리해도 그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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