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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220명 증원..얼마나 더 잡아넣고 옥죄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2/09 [17:52]

민주당 "검사 220명 증원..얼마나 더 잡아넣고 옥죄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2/09 [17:52]

尹 임기 중 검사 수백명 증원..법무부, 판사·검사 정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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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20명까지 늘리는 법개정에 나선 데 대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잡아넣고 옥죄려는 것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논리 말고 왜 검사를 증원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검사 증원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냐. 엉터리 같은 소리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야당 탄압과 전 정부 보복 수사가 광폭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르면 이번 주 향후 5년 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 37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그와 연계해 검사 증원도 불가피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선 판사와 검사 모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변화된 사법환경에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을 통해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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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라 2022/12/14 [09:59] 수정 | 삭제
  • 개코같은소리ㅡㅡ언제는 검찰이 수사를 냄새나 피웠나 ...맛장뜰 상대만골라서 궷말씨름했지 얼굴안보고 경찰문서로 사법 굴뚝없는 공기업을 차린그들이 면회없는 책상 경찰탁본만으로 생각해보면 범죄누명흡혈귀들 푸른피를 갖고있는 범죄공창의 흡혈귀들 나를 국회발언에 불러다오. 증언해줄테니//ㅡ 고소많이하는건 심리불안정 정신감정대상//ㅡ 언어와 소통두절의 정신병력입니다. 그런 직업쟁이들을 양산해서 국록축내고, 병력키워 흡혈귀유령들을 키우겟다는것//ㅡ 탄핵은 왜안하나 어차피 엉터리 법 내로남불 쑈를 연출하는데...원치않는 관객들 한탄 백탄 석탄 국록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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