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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엄희준 '대장동 수사'에 "불러 조지는 과정에서 채찍과 당근"

엄희준 과거 이력 소환 "한명숙·한만호에게 유리한 재소자들의 진술과 존재를 기록에서 숨겨..판사를 속여요"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2/09 [16:04]

임은정, 엄희준 '대장동 수사'에 "불러 조지는 과정에서 채찍과 당근"

엄희준 과거 이력 소환 "한명숙·한만호에게 유리한 재소자들의 진술과 존재를 기록에서 숨겨..판사를 속여요"

정현숙 | 입력 : 2022/12/09 [16:04]

임은정, 검찰 ‘마약 부검’ 해명에 “김학의 봐라, 뻔뻔한 거짓말 잘하는 조직”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뉴스공장 갈무리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깃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의 과거 이력을 소환했다.

 

임 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사건을 예로 들어 "판사를 속인다"라며 엄희준 검사가 주도하는 대장동 수사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증거가) 안 남죠. 한명숙 사건 맡았을 때 보니까 한명숙(전 총리)과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유리한 재소자들이 다수 나왔는데, 엄희준 검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진술과 존재를 기록에서 숨겼습니다. 판사를 속여요. (판사를) 속였던 겁니다."라고 단언했다.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사건'에 연루된 검사 중 한 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러들여 대장동 수사를 맡겼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 한만호씨 등 재소자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켜 법정에 서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엄희준 검사가 남욱, 김만배, 유동규씨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수사를 맡으면서 이들의 진술이 대장동 수사 초기와는 돌변해 이번에도 회유와 거래설이 나오고 있다. 임 검사는 한명숙 사건을 맡았던 엄 검사가 대장동 수사를 맡은 자체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임 검사는 "옛날부터 속설로 검찰은 '불러 조진다'고 알려졌다"라며 "불러 조지는 과정에서 (검찰은) 채찍과 당근을..."이라고 검찰의 '플리바겐(검사와 피의자 간의 사전형량조정제도)'를 언급하면서 "(피의자는) 절대 갑(검찰)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합법적이지는 않은데, 플리바겐이 아직 합법이 안 돼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당신 사건, 당신 가족 사건을 봐주고 편의를 제공하면서 회유하고 이끌어낸다"라며 사실, (사건 당사자가)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당사자는 정말 절대 을이다. 절대 갑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조사했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변경해 임 검사를 수사에서 완전 배제하면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임 검사가 수개월동안 조사해 놓은 결과는 유명무실해지고 엄희준 검사 등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엄희준 검사는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중앙 요직으로 인사요구한 최측근 중의 한 사람이다. 이후 엄 검사는 정권교체 후 창원지검 부장검사에서 검찰의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대장동 수사를 맡았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이태원 참사 ‘마약 부검’ 논란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우리는 뻔뻔한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조직이라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셀프 디스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만 하더라도 동영상이 있는데 자기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일부 검사들이 희생자 유족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희생자들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임 검사는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안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민감한 것은 공문으로 지시를 안 한다”라면서 비공식적인 루트로 지시했을 가능성을 내놨다.

 

그는 “아주 민감한 말은 업무연락으로 쪽지로 보낸다”라며 “예컨대 한동훈 대검 정책기획과장 시절 세월호 사건 이후 ‘검사게시판에 검사들 언행에 신중하라’고 업무연락을 돌렸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에 마약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라며 “다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 의견을 존중해 부검하도록 지시했다”라고 MBC 보도를 가짜뉴스로 책임을 전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9년 4월 25일 YTN의 '김학의 동영상' 보도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YTN, YTN 대표 및 YTN 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제기 후 1년 7개월 뒤인 2020년 11월 12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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