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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 고민정 “尹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尹 정부의 ‘법과 원칙’ 고수에는 “앵무새 같다..공권력을 마치 자신 주머니 속에 있는 총칼 정도로 생각 하는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2/07 [09:50]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 고민정 “尹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尹 정부의 ‘법과 원칙’ 고수에는 “앵무새 같다..공권력을 마치 자신 주머니 속에 있는 총칼 정도로 생각 하는 것"

정현숙 | 입력 : 2022/12/07 [09:50]

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한국 정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국제법 위반 

尹, 불과 6개월전.."노동에 적대적인 사람 정치인 될 수 없어"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6월 10일 지금은 없어진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지금과는 극과 극인 화물연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4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윤 대통령이 북핵위협에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반민생 반정권' 투쟁이라고 극단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참모들과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고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도 무시하고 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 무시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고요? 점잖은 고민정 의원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가?”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심각하다. 한두 군데 영역에서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라도 할 테지만, 노동 문제에 경제 위기가 상당하고 외교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다"라며 "미국과만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외교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은 없다. 오로지 보이는 건 검찰의 수사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마치 자신 주머니 속에 있는 총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공권력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을 향해서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라며 “그 얘기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는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아무런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오로지 행복한, 스트레스가 없는 분은 대통령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대강 노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라며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위협에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시각으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화물연대 파업을) 당장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 건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화물연대도 원안 고수만 해서는 안 된다.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과 관련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ILO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주노총과 노조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ILO는 화물연대 파업에 가해지는 ‘업무개시명령’과 ‘대체수송인력 투입’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조)’에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ILO가 이렇게 신속하게 ‘긴급개입’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ILO는 이번 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운송회사 등 기업운영 중단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관련 협약을 비준했고, 올해 4월부터 발효된 만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른바 ‘법치’를 내세워 강경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4일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제노동기구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뜻대로 화물연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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