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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 127명 교체·대기 '물갈이'..윤건영 "정치보복에 눈먼 권력"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2/06 [12:19]

국정원 간부 127명 교체·대기 '물갈이'..윤건영 "정치보복에 눈먼 권력"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

정현숙 | 입력 : 2022/12/06 [12:19]

박지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 되겠나?…심각한 안보 공백 온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정보원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퇴직시키고 교체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이 문 정부에서 임명된 1급 간부 27명 전원을 교체한데 이어 2급과 3급 보직 인사에서도 100여 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 조치했다. 북한군 피격 공무원 문제 등 월북 문제 진실을 밝힌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조선일보가 "대북 관계 지원 등 과거 정권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업무에 투입됐던 논란성 인사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보도해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 “이 정부의 ‘클라스’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조목조목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핵심 보직을 맡았거나,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 파트에서 일했던 이들이 대다수"라며 "지난 6월에는 1급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을 냈다. 소위 말하는 '정리 해고'를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든 고위직이든 중간간부든 가리지 않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상관 없이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있다"라며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리다.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보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정적 제거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칼로 쓰고 있다”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국정원까지 신원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해, 법이 금지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꼼수로 부활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쪽으로는 인사로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한쪽으로는 법률도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을 통해 몰래 ‘사찰’이라는 칼날을 숨겨놓았다”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험난하고 지난한 길이지만, 무너트리는 것은 이처럼 손쉽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운영에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국정원 직원을 막무가내로 내치지 않고, 심지어 승진까지 시킨 것은 그래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국정원장을 역임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상황을 두고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죄로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시키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국정원 직원 100명이 모두 대기 발령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며 “정치보복에 눈먼 권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오늘 보도를 보니 2·3급 100여명을 무보직 대기발령했다"라며 "제가 국정원장을 한 게 제 죄라고 생각하니 내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지 진짜 너무 눈물이 난다"라고 비감한 심정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1급 부서장 27명을 6개월 전에 전원 해고했다. 40~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따져 묻고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질 높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저런 인사를 할 수 있었는지"라고 탄식했다.

 

또 "정권교체기 국정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탈법·위법 행위로 검찰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리도 없는 27명의 1급 부서장이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원장은 1급은 물론 2급, 3급 국정원 직원을 한꺼번에 다 쳐내는 것과 관련한 김어준씨 질문에 “저는 심각한 안보 공백이 온다고 본다”라고 경고하면서 “다 내 죄다. 진짜 이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윤 정부의 횡포라는 취지로 무력감을 토로했다.

 

검찰이 박 전 원장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부를 것"이라며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내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라고 소환할 경우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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