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尹정부, 도를 넘지말라" 경고..'서해공무원 사건' 서훈 구속 등 비판

'文 "안보사안 정쟁으로 삼고, 국가안보 헌신 공직자들 자부심 짓밟는 처사 우려"'
'文 "尹정부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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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尹정부, 도를 넘지말라" 경고..'서해공무원 사건' 서훈 구속 등 비판

'文 "안보사안 정쟁으로 삼고, 국가안보 헌신 공직자들 자부심 짓밟는 처사 우려"'
'文 "尹정부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2/01 [16:04]

[국회=윤재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도를 넘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공무원피격 사건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관련한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신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