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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한동훈 강력 비판 "휴대폰 비밀번호 묵비...사과하라"

한동훈 고소 독직폭행 대법 무죄 판결..'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담당 이정현 검사장 입장 발표

백은종 | 기사입력 2022/11/30 [21:13]

현직 검사, 한동훈 강력 비판 "휴대폰 비밀번호 묵비...사과하라"

한동훈 고소 독직폭행 대법 무죄 판결..'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담당 이정현 검사장 입장 발표

백은종 | 입력 : 2022/11/30 [21:13]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현직 검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30일 독직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입장문을 통해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동훈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도중 정진웅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고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한동훈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정현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한동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기초사실인 정 전 부장검사와 한동훈 전 검사장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한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휴대폰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검사장은 "그럼에도 피의자인 한동훈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고소했다"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하여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검사장은 또한 "채널A 사건 피의자였던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동훈에 의해 승진·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동훈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검사장은 "다시 한 번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과 모르는 한동훈 "잘못없다" 강변

 

한동훈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사건 고소 당사자인 한동훈은 사과는커녕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한동훈은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정위원을 향해 훈계하는 말을 늘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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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ilbio 2022/12/01 [11:46] 수정 | 삭제
  • 털모자가 따뜻하겠다
  • kkkk 2022/11/30 [22:43] 수정 | 삭제
  • 맞는 말입니다. 한동훈은 사과해야 합니다. 뭐 머지 않아 망할것이지만... 검찰독재국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국민이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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