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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 시 맞춤형 혜택 제공

- 강성 노조 문화 축소해 법치주의 확립할 것

성해영 | 기사입력 2022/11/30 [19:13]

윤 대통령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 시 맞춤형 혜택 제공

- 강성 노조 문화 축소해 법치주의 확립할 것

성해영 | 입력 : 2022/11/30 [19:13]

▲ 11월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하는 윤석열 (출처=로이터)  © 서울의소리

[서울의소리=성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29일 서울에서 진행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대한민국에 전기자동차 기가팩토리(대규모 공장)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맟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성 노조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진행한 화상 통화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 장소 중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만약에 테슬라, 스페이스 X 또는 다른 회사들이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해 한국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고숙련 노동자들을 제공하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적합한 규제들을 보장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금융과 규제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어떤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테슬라와 같은) 특정한 기업들에 대해 큰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현재 기가팩토리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대만도 후보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언급한 국가들은 니켈과 같은 천연자원은 풍부할지라도 한국과 같은 자동차 공급망(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노사 양측을 위해 산업계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절차의 시작이라고 인정했다.

 

윤 정부는 28일 파업 종료를 목표로 한 화물연대와의 1차 협상 결렬 후 화물운전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9,600명의 화물운전자들이 화물연대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연료비의 상승과 과로 등 최저운임제 영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강성 노조 문화는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다. 저의 노동 정책의 목표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축소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노동 분쟁으로 연평균 39일의 업무 정지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8일을 기록한 미국의 5배이며, 0.2일을 기록한 일본보다 거의 200배 많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강성 노조와 이전 정부의 잦은 협상이 불법적인 파업의 악순환을 만들어내 노조에 의한 더 심각하고 비합법적인 파업을 양산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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