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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해임엔 "불쾌" 노동자엔 "명령" 韓 취재엔 "고통 보여줘야" 秋아들은 '재수사'

박지원 “尹, 참사 한 달째 현장검증 나온 검사처럼 보여..참사가 벌어지면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30 [09:41]

李 해임엔 "불쾌" 노동자엔 "명령" 韓 취재엔 "고통 보여줘야" 秋아들은 '재수사'

박지원 “尹, 참사 한 달째 현장검증 나온 검사처럼 보여..참사가 벌어지면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

정현숙 | 입력 : 2022/11/30 [09:41]

김민웅 "날로 더욱 포악..법을 칼로 안다. 그건 흉기가 된다.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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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전날 쏟아진 언론 헤드라인 일부다. 제목만 봐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보다는 윤 대통령의 심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언론 노동자를 동시에 탄압하는 전대미문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대해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당 내 경질론을 듣고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경질하거나 명예롭게 사퇴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며 “무슨 민주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더 탐사'가 취재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찾아간 일을 두고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라며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2년 2개월 만에 재수사한다는 소식도 나왔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추 전 장관을 이미 불기소한 사건이다.

 

김민웅 목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캡처하고 "날로 더욱 포악해지고 있다. 거의 미쳐가는 수준이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이라며 "법을 칼로 안다. 그건 흉기가 된다.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폭군(暴君)의 끝은 언제나 같다"라며 "그런데 이 자는 알고 보면 경력/논문/주가/사진 조작범 김건희 손짓 하나에 조종되고 정치 검찰 없으면 그날로 순식간에 허당이며 요괴(妖怪) 천공의 혀에 놀아나는 참으로 별 것도 아닌 자다. 만인에게 조롱당하는 폭군은 내어쫓기면 유배지조차 없다"라고 직격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9일 '시사인' 유튜브 '정치왜그래? 대담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이 ‘세월호 참사’의 잘못된 대응을 반복 중이라며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 전 원장은 “참사 한 달째 현장검증 나온 검사처럼 보이는 대통령"이라고 꼬집고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임요구안 보내는 것”이라고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감싸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만 국가가 없었다?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지금도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참사가 벌어지면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읽는데 데 왜 이렇게 민심을 모르시나”라며 "대통령은 국민 얕보지 말고 해임요구안를 수용해야 한다...민심을 저버려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도 현장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압사? 아니 그러니까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 이랬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가 현장검증 나온 것처럼.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해했다"라며 "검찰에서 바로 대통령 됐으니까 그 모습이 보였겠지. 하지만 지금은 벌써 참사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 마인드가 그대로 지속되면 되겠나? 절대로, 이건 그대로 못 넘어간다"라고 비판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일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화가 난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한 건가. 158명의 희생자, 그리고 또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 그 가족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나.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도 ‘애민 정신'으로 통치한다고 말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뭔가"라고 윤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돌아가신 게, 이 참사가 죄가 아니면 뭐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먼저 하고 법률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라며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도 봐라. 행안부 장관? 자기 직속상관을 어떻게 조사하나.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 같은 아랫사람만 잡도리하면서 피라미만 친다"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저조한 지지율에도 안하무인 독주하는 모습에 "‘태극기 부대'만 보고 가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45% 이상은 돼야지 안 그러면 힘이 없다"라며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턴트가 전 세계 22개국 정상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가 16% 나왔다. 22개국 중 꼴등이다.국제적 망신 아닌가?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있지만 남이 하면 싫지 않나.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해결하는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매일 문제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라며 "이렇게 국민을 얕보면 안 된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마음대로 못 하지 않나. 이제 21세기다. 여기는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이다. 민심을 져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만 하더라도 5개월 전에 지금 상태로 정부가 합의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에서 양보해왔는데 그동안 상대 안 하다가 파업하니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버린다"라며 "이분들이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매번, 모든 것을 법치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 위에 정치가 있는 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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