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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파면' 尹 무응답에 민주당, 해임건의안 및 탄핵 검토 '초강수'

"대통령이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답 못 얻어..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건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29 [09:42]

'이상민 파면' 尹 무응답에 민주당, 해임건의안 및 탄핵 검토 '초강수'

"대통령이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답 못 얻어..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건가"

정현숙 | 입력 : 2022/11/29 [09:42]

공무원 83.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윤 정부가 정부기관 총동원해 투표 방해하고 노조 탄압"

 

충암고 선후배 관계로 엮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8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오늘까지 대통령이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끝내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 대통령이 파면하든 시간을 드린 것”이라며 “참사 직후부터 수많은 구설수와 실언,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온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즉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데, 오는 30일 발의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처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귀국 후 첫 일성은,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폼나게 사표’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 쌓은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힌다"라고 개탄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으로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는 장본인이다.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공수처로 이송 중이다. 

 

특히 이 장관은 화물 노조의 파업을 두고 전날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장본인이 '내로남불'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에 앞장 선 모양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29일 SNS를 통해 "양심, 공감능력, 책임감 1도 없는 사람"이라며 "참사 직접 책임자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상민같은 사람이 국민 안전 책임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초대형 참사다. 우리의 비극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정보에 대해 “연락처는 물론이고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참사 이틀 만에 명단을 확보했고, 지방세 감면 등 실무를 위해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행안부가 당초 해명과 달리 10·29 참사 유족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국회에서 왜 국무위원 말을 못 믿냐며 큰소리치던 이 장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논평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80% 이상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 및 처벌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24일 사흘간 실시한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 장관 파면·처벌에 조합원 83.4%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들한테 물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전공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번 투표 과정에 정부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라며 "행안부는 투표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수차례 발송하고 책임자 회의를 연쇄 개최해 실시간 투표상황 보고와 복무점검 및 현장 체증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 만행이 떠오른다"라며 "정부 정책 평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막는다는 것은 공무원 아닌 국민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이라며 "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정권이 헌법과 자유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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