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이한열과 박종철 열사도 민주유공자일까?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슬 퍼런 독재정권과 맞서다 고귀한 목숨을 잃었지만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도 민주유공자도 아니다.

▲ 지난 9일 우원식 의원과 유가협 등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으로 촉발된 6.10민주화 항쟁과 유신반대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오며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의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첫 발의됐고 이후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의해 재차 발의됐다.

그러나 ‘셀프특혜’, ‘일부의 특혜 독점’ ‘혜택 세습’ 등 지적이 거세게 나오면서 설 의원은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최초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지난 7월20일 다시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추진단은 일인시위만 1년5개월 천막농성을 1년 째 국회 앞에서 벌여오고 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등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 의원 측은 법안의 지원 대상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가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빠져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운동권 신분 세습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추진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을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 유가협 등이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본청 입구 앞 계단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성을 벌이는 모습     ©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하는 '운동권 신분 세습' 과연 사실일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민주화보상심위)에서 보상 대상으로 의결된 829명 (사망자 136명, 부상자693명)이 해당법안 통과 후 혜택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중 현역 국회의원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역시 언론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더라도 유공자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의원 ‘셀프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민주화운동 사망자 같은 경우 기혼자는 29명이고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해 민주유공자법으로 대물림 특혜를 받지 못한다. 부상자의 경우도 총 693명 중 3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5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어 ‘신분 세습’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일부의 반대 속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유가협 등이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본청 입구 앞 계단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성을 벌이는 모습     ©윤재식 기자

민주유공자법은 '불순분자 가족' 멍에를 벗는 것

지난 9일 우 의원은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 함께 국회를 찾아 다시 한 번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뿐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제정추진단,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도 함께 참여해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1년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행불자 상이자로 한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해당 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본청 입구 앞으로 가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농성을 벌이면서 “우리들이 돈을 달라고 하느냐. 밥을 달라고 하느냐, 집을 달라고 하느냐. ‘불순분자들의 자식’ ‘불순분자의 아내’라는 그 멍에를 좀 벗고 싶은 거다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느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6일 후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중점 추진 법안 50여 개를 지정했고 이중 ‘민주 유공자법’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