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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태원 수사에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손발을 자르라고 찾는 것”

“참사만큼이나 수습 과정도 비정상..모든 문제가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 대통령실 전체가 아예 일을 안 해”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1/12 [16:46]

유시민, 이태원 수사에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손발을 자르라고 찾는 것”

“참사만큼이나 수습 과정도 비정상..모든 문제가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 대통령실 전체가 아예 일을 안 해”

정현숙 | 입력 : 2022/11/12 [16:46]

MBC TV '뉴스외전 포커스' 화면 갈무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10일 MBC TV ‘뉴스외전 포커스’에 출연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드리운 ‘무질서(엔트로피)의 만연’을 꼽았다.

 

이태원 참사 수사 방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손발이 안 움직였는데 참사가 일어나니까 뇌에서 손발을 자르라고 지금 찾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지금은 누구 탓할 것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는 엄호하고 일선 경찰들과 소방 책임자만 입건해 단도리한다는 취지다. 유 전 이사장은 "결국 행정부, 서울시, 용산구가 작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수사는 형사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거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라며 "직접적 원인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찾는다면 이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근본적 원인이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은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에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자 유 전 이사장은 "사과로 해석해주길 바라는 말을 다른 자리에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종교 행사에서 형식적으로 내뱉은 사과일뿐 진정성을 가지고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 “면피용”으로 혹평했다.

 

그는 “목숨을 잃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 공감이 훨씬 더 깊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상 요구도 커지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도 커진다. 그것이 정부로부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풀이했다.

 

아울러 “목숨을 잃은 분들의 얼굴을 보면 20대들이 대부분 많다. 해맑은 사진들이다. 지금 외신에서는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진들을 일부 보도하고 있다”라며 "얼굴은 유족들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는 공개할 수 있어야 맞다. 그런데 언론 기관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공개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라고 정부와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런 대형 참사에서 사망자 명단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라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대통령이 1:1로 공무원들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단은 행안부에서 다 가지고 있다. 명단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며 “그게 어느 공무원이든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참사만큼이나 참사 수습 과정도 비정상”이라며 “모든 문제가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일을 안 한다고 본다”라며 “아예 대통령실 전체가 별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냥 정적을 숙청하고 야당을 괴롭히고 이런 일만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기능을 하고 있는가. 거기를 체크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월호 참사를 돌이켰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 누군가가 이 배가 기울어져 가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판단을 하고 선장에게 곧바로 갑판으로 (승객들을) 올려서 탈출시켜라, 그리고 주변에 어선들을 결집시켜라, 이렇게 한마디만 책임 있는 라인에서 해줬더라면 다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라며 “그것 때문에 참사가 나고 나서 멘붕이 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상황에서도 국정상황실에서 ‘이번에 이태원에서 (인파가) 엄청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다는데 안전 조처는 잘하고 있냐’라고 관계 기관에 질문만 던졌어도, ‘보고해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으리라 본다”라며 “지금 상황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무질서)를 막을 주역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고, 엄청난 에너지가 그곳이 모여져 있는데, 국정상황실만 제대로 작동해 누군가 이태원 참사의 초기에 '이러다간 큰일난다.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활동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량의 에너지가 투입되면서 엔트로피 정도를 낮추는 분야는 딱 두 군데"라며 "첫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잡아넣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과 둘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밖에 없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엔트로피 정도가 계속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했다.

 

두가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지만, 나머지 분야 공무원들은 자칫 ‘검찰 정권’의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복지부동의 무질서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이태원 참사라는 취지로 결국 인재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만 탑승을 제외 한다는 사태가 불거진 날 해당 방송국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이건 언론탄압이란 거창한 표현도 적당치 않고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직격했다.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측은 머리를 써야 하는데, 이 정권은 “반(反)지성도 아니고 그냥 무(無)지성이며, 즉자적(卽自的: 상대방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스스로의 안에 매몰돼 있는) 상태”라는 진단이다.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과 역대정권의 비교에서 "사익 추구라는 사악함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무능함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능가하고, 기괴함에서는 전두환 정권을 능가한다"라는 쇼킹한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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