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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 국방 장관 등 구속영장 청구..野 "도 넘은 전 정부 모욕주기" 비판

'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김양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신청'
'박성준 "尹 외교 참사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 의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5:34]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 국방 장관 등 구속영장 청구..野 "도 넘은 전 정부 모욕주기" 비판

'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김양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신청'
'박성준 "尹 외교 참사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 의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0/18 [15:34]

[국회=윤재식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밝히겠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전 정부 모욕주기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양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무리한 청구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언급하며 현직에 있지도 않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지도 않은 자연인을 부른다는 건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 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윤 정부가 자신들의 민생위기, 안보무능, 민생무능 등을 덮기 위해 검경과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벌이고 있는 전 정권을 향한 정치보복이며 있고 그 최종 타켓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 까지 했다. 당시 문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서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고 했다.

 

검찰이 이날 당시 사건 핵심 인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검찰 조사도 임박했다는 정치권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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