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美 외교전문매체 "尹, 김건희 스캔들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도 있다"

디플로매트 “한국 시민들은 ‘봐주기’ 식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 우려..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9/15 [09:03]

美 외교전문매체 "尹, 김건희 스캔들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도 있다"

디플로매트 “한국 시민들은 ‘봐주기’ 식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 우려..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정현숙 | 입력 : 2022/09/15 [09:03]

'윤석열 검찰'과 김건희를 향한 비판.."처벌 가능성은 낮아"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디플로매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룬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학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서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그러나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토론 등 선거유세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과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수많은 스캔들과 논란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30%대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가장 큰 악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스캔들은 가장 수위가 높다”라며 “한국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 김건희씨가 해당 거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당시 통화 녹취록(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매체는 "불행하게도, 김건희씨와 기소된 사람 중 한 명과의 (실제 상대방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록은 지난 5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김씨가 본인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의 일부가 일어났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이런 행위가 유죄로 결론나면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는 중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매트는 "윤 대통령은 한국의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후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고 심지어 공직에서 해임된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을 피한 일, 미숙한 폭우사태 대응 등으로 계속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며 “험난한 임기 초반을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윤석열 정부의 미숙한 국정운영에 대한 엄혹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나 매체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허위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몸담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최측근으로 심어 안전 펜스를 쳤다는 대목으로 읽힌다. 실제로 다수의 대통령 부부 사건이 검경에 의해 무혐의 처리 됐듯이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로 끌어내려는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매체는 이를 두고 “한국 시민들은 윤 대통령 일가를 향한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정운영을 이어 나가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재임 중 기소는 어렵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진행된다. 만약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있다.

해당 기사를 쓴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소환했다.

그는 이 대표가 "2년이 넘는 재판과 항소 끝에 결국 공직선거법 제250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 대표의 진술이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져 '허위사실 공표'의 정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펜도스 교수는 TV토론에서의 발언이 문제시된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역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행 판례가 비슷한 판결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다만 펜도스 교수는 "주가조작에 김씨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복잡성과 과실이 더해져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김씨가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주가조작 재판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 가족의 범죄를 눈감아줌으로써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결국 무죄가 되더라도 이번 사태 등은 윤 정부의 정치적 권위를 계속 훼손해 새로운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수출 감소와 환율 급등, 부채 급증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유례없는 경제 불확실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의 싸움이 길어지는 일은 도움을 주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디플로맷 윤석열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