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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의 '외교무능'..전기차 뒤통수친 美에 7조원 반도체 투자처도 뺏겨

한국 투자 고려하던 세계적 대만 반도체 회사, 미국으로 유턴시켜.."미국이 반도체 및 배터리 지배해야"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9/07 [09:41]

尹 정부의 '외교무능'..전기차 뒤통수친 美에 7조원 반도체 투자처도 뺏겨

한국 투자 고려하던 세계적 대만 반도체 회사, 미국으로 유턴시켜.."미국이 반도체 및 배터리 지배해야"

정현숙 | 입력 : 2022/09/07 [09:41]

"'인플레감축법' 의회 통과 직전 엄청난 영향력 펠로시 방한..대통령과 통상라인 이때 문제제기 했어야"

"미국의 결정은 尹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이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연설하는 장면

 

"韓 말고 美 오라"..장관 전화에 7조 반도체 투자처 바뀌었다- 9/7일 이데일리-

"중국차는 되고 한국차는 안된다"..희한한 美 전기차 보조금- 9/6일 한국경제-

미국, 7조원짜리 한국투자 가로채갔다- 9/7일 노컷뉴스-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에 '허둥지둥' 윤 정부- 9/3일 한겨레-

 

최근에 올라온 올라온 일부 매체의 기사 제목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외교 대응으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동맹'을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과 현대로부터 300억 달러 가까운 투자를 유치해 놓고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놓고 정작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을 시행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설득해 미국 투자로 약 7조를 끌어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한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과 인터뷰를 보면,  레이먼도 장관은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대만의 주요 반도체 업체 '글로벌 웨이퍼스'의 '도리스 수' 최고경영자와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미국 투자를 이끌어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세계 3위의 웨이퍼 생산업체다.

 

당시 수 대표는 레이먼도 상무 장관에게 "미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건설비가 미국의 3분의1인 한국에 새 공장을 짓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레이먼도 장관은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수 CEO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계산을 한 번 해보자”라며 설득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 내 투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2주 뒤인 27일 글로벌웨이퍼스는 미국 텍사스주 셔먼에 50억 달러(6조 9천억원) 규모의 신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레이먼도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도 한국차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현대기아차 정의선 회장은 조지아주에 8조원에 달하는 전기차 전용생산공장 등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추가로 6조3천억에 달하는 로봇공학,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땡큐”를 연발하며 “우리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큰소리 쳤다.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에 ‘허둥지둥’ 윤 정부] 3일 '한겨레TV'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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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바이든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에서 현대기아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쏙 빼버렸다. 

 

한미 관계가 ‘경제 안보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한 지 3달도 되지 않아 미국에 퍼주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우리나라는 바라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 없이 '인적교류 확대'와 '연구개발을 통한 파트너십 증진'이라는 추상적 합의만 얻어냈다는 지적이다.

 

6일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 이래도 동맹인가?] 기사에서 "지난 5월 바이든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경제안보동맹'이니, '포괄적 전략동맹'이니 하면서 완전체에 가까운 한미동맹을 과시하였다"라며 "그리고 삼성 반도체를 비롯, 현대기아차, LG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앞다투어 대미투자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인플레 감축법은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대당 7500달러(약 1천만원) 세액공제형식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2025년이나 되어야 조지아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가능해 3년 동안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미 발표한 보조금 지급대상차는 거의 미국 전기차 일색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는 400만원 정도 비싸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뒤늦게 외교부와 산업부 고위관료가 황급히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고 정의선 현대기아차 회장이 즉각 미국으로 날아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안은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FTA 위반이다. WTO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다.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미FTA 제22조는 ‘내국민 대우’ 조항이다.

 

당사국에 대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차에게도 미국차에게 부여하는 동등한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미국은 대놓고 이를 위반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워낙 빠른 속도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손쓸 틈이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문제를 더 빨리 파악했더라면 이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마침 이 시점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을 했다. 펠로시 의장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직전인 8월4일에 방한했다. 미국 하원의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하원의장만 두번에 걸쳐 8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12년간이나 지내 워싱턴에서 영향력은 엄청난 인물이다. 통상라인이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펠로시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한-미 동맹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자랑도 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결정은 현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이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지금 수준으로 대응해서는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안된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국>

○ 현대차 정의선, 55억달러 +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약 6조 3000억원) 추가투자 = 총 100억달러 이상

○ 정 회장이 밝힌 추가 투자 분야: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원)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 발표

 

<한국>

○ 넷플릭스 자회사의 6년간 1억 달러 규모 투자

○ 바이오 의약품 부품회사의 투자 양해각서.. 소박함

○ 대중 관계는 숙제..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로 중국의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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