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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尹 정부, 국정동력이 없는게 그나마 다행..朴정부 시즌 2"

"(민주주의 인식) 지적인 면에서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워, 우리가 인정을 하자"..현 정부 5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진단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9/06 [16:35]

유시민 "尹 정부, 국정동력이 없는게 그나마 다행..朴정부 시즌 2"

"(민주주의 인식) 지적인 면에서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워, 우리가 인정을 하자"..현 정부 5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진단

정현숙 | 입력 : 2022/09/06 [16:35]

"여론조사 지지율 크게 떨어져, 민주주의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 "국정동력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혹평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TBS ‘변상욱쇼’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민주주의가 태생적으로 ‘부정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을 겨냥한듯 유 전 이사장은 "서너 달 전부터 비용을 치르기 시작했다"라며 "지금 우리가 비용을 치르는 건,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각종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을 맞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 불안감 역시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치러야할 비용이라는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1라운드는 박근혜 정부였다. 결국 그 5년을 못견디고 (국민이) 나가게 했다"라며, "우리 대통령은 지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 진행을 한 변상욱 기자가 “정치가 잘못돼서 민주주의가 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아서 정치가 안 풀린다고 얘기하더라”며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자 유 전 이사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이런 민주주의 인식과 관련해 지적인 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즌 2가 왔다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다”라며 “(국민이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청구서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즌 2다. 줄푸세(줄이고 풀고 세우고)”라며 독창적 특성 없는 이전 보수 정부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법질서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휘두르고, 세금 줄인다면서 부자들 세금 덜어주고, 규제는 완화한다 그러면서 120시간 일하게 한다는 식으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한국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각 분야 시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견뎌내면, 큰 손실 입지 않고 5년을 건너간다. 해봐야 안다"며, 현 정부 5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리라는 진단을 내렸다.

아울러 변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행 동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자 유 전 이사장은 농담처럼 "다행이다. 동력이 생기면 어떡하겠나. 동력이 없는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국민들이 걱정되니까 여론조사에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대선 때 2번을 찍고도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을 언급한 뒤, 이런 일은 민주주의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이고, 현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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