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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뒤통수’ 맞은 尹 정부 외교 실패 조롱하는 중국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韓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타격'
'中매체 "尹정부, 친美 외교정책 큰 함정으로 돌아왔다" 조롱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11:41]

美 ‘뒤통수’ 맞은 尹 정부 외교 실패 조롱하는 중국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韓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타격'
'中매체 "尹정부, 친美 외교정책 큰 함정으로 돌아왔다" 조롱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05 [11:41]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미·중간 균형외교 기조를 버리고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벌이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뒤통수를 때리자 중국이 이런 한국 외교 실패를 조롱하고 나섰다.

 

▲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에서 지난 3일 낸 논평  © Global Times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3'워싱턴이 서울을 뒤에서 찌르며 미국의 가치를 산산조각 내버리다 (Washington's stab in Seoul's back shatters US 'values')'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 (Iflastion Reduction Act: IRA)를 통해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를 들며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과 외교적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배신당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미국의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 달 16일 발효된 IRA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함해 확대 재정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대외적 요소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자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미국에 배터리 및 전기차 공장 있는 미국산 제조사에 한하고 있다.

 

해외 원자재 부품에 의존해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피해는 물론 국내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시장 전기차 부분에서 2위권(올해 1~7월 기준)에 있는 한국의 자동차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3위인 포드 등 미국 전기차 브랜드에게 밀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이번 중국은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기조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결과적으로 믿고 따랐던 미국에게 배신당한 상황을 비꼰 것이다.

 

매체는 미국의 IRA 정책에 대해 슬라이딩 태클’ ‘배신’ ‘뒤통수라고 표현한 한국 언론들의 우려 섞인 표현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며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이후 미국과의 외교적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함정(big trap)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매체는 미국의 공격적인 이번 행태에 대해 과거 미국을 떠받들던 한국 보수층의 각성(awakening)을 자극했지만 여전히 미국 주장하는 가치를 이해하려는 입장에 있다는 부분을 비판하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서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입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No matter what beautiful words it uses, the so-called values are just rhetoric used by the US to fool its allies to maintain hegemony)”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 (fatal)’이라던 핸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논쟁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국은 미국의 위선적 모습과 환태평양 전략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국가 아니며 마지막 국가도 아닐 것이다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다른 나라를 총알받이 (cannon fodder)로 삼고 싶어 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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