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양평군수 시절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을 실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달 31일 열렸다.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 3월30일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국민의힘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상 캡쳐

수원고법 형사 2-1부 (재판장 왕정옥)에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연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모금한 미신고 후원금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미신고 후원금이 선거에 사용됐다는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인정 됐음에도 모금과 사용을 지시했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을 ‘들었을 뿐’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난해 11월15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후원회 회계책임자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39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양평 구청장이던 김 의원이 ‘A 씨에게 선거운동에 쓰일 미신고 후원금에 대해 대면보고 받았다는 점’,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직접관여한 점’ 등 김 의원이 유죄라는 유력한 정황과 증거를 9가지 이상 제시하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800여만 원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가 특혜 보답(?)

해당 판결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특혜를 당시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양평군으로부터 받았고 그 배후에는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무수한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월 6일 윤 대통령 장모와 처남 그리고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혜를 받았던 윤 대통령이 김 의원에게 특혜를 돌려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양편군수 시절부터 당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며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의 허가를 내 줬다고 스스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2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며 해당 의혹에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해당 발언은 김 의원이 지방 선거 운동기간 이던 지난 3월30일 국민의힘 소속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가해 했던 것으로 당시 영상을 확인하면 김 의원은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아요”라며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라고 당시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허가를 내줬다고 실토를 했다.

해당 허가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인 2012년부터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윤 대통령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는 2014년 11월 이후 미인가 상태로 공사했음에도 양평군은 이를 묵인하고 사업인가 시한을 1년8개월이나 소급해 연장해줬던 특혜를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스아이앤디’는 2016년에 아파트단지 준공하며 798억 원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실적에 15%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을 ‘이에스아이엔디’의 두 번의 정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뒤 늦게 문제가 되자 “군수 시절 윤 대통령 처가 회사뿐 아니라 적법한 개발사업에는 적극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으며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 직원들이 처리한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익명의 군청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말단 공무원들만 부모님 통장까지 탈탈 털리면서 힘들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불공정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9명은 사회자, 연설원, 유세차량 기사, 피켓 사무원 등으로 전문 선거운동원이 아닌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한 일반 선거 운동원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이날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 사건 주요 인물 3명에 대한 변론이 끝나면 같이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