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용인 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용인시 갑)이 24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 2020년12월 9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연두색 상의를 입고 있던 중대재해유족들이 농성중이였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 사진 右아래)이 "때밀이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었다.     ©윤재식 기자

이번 발의된 법안은 그동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해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이후 충전시설을 월1회 이상 정기정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설치 이후 안전점검 등 사후 처리 및 관리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현재 친환경 자동차 중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전국적으로 13.6만기의 충전소 가 설치되어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 2018년 청주 전기차 충전소 감전사고 같이 시설관리에 대한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도 중요 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모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그 대가로 사업부지 내 4개 필지를 2억 9600만원에 저렴하게 취득했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며 지난 3월 코피가 나서 손으로 틀어막는 등 폐기종이 악화된 건강상태로 인한 선처를 호소하며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6월에는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당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헌정 역사상 16번째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 받고 21대 국회 현역 의원 중 세 번째로 구속 됐다.

그 밖에도 2020년12월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법제정을 위해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농성을 하고 있던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