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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尹 자평에 서울대 교수 정면 반박 "무슨 일을 했나?"

"尹 정부가 해온 언동은 종부세 부담 줄이고 투기 억제 완화, 집값 안정과 반대되는 정책"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8/18 [12:37]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尹 자평에 서울대 교수 정면 반박 "무슨 일을 했나?"

"尹 정부가 해온 언동은 종부세 부담 줄이고 투기 억제 완화, 집값 안정과 반대되는 정책"

정현숙 | 입력 : 2022/08/18 [12:37]

외부 요인을 아전인수 자화자찬.."MB 정부 '주택 투기' 기조 따라할까 두려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윤석열 대통령. 홈페이지 및 연합뉴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치적으로 ‘집값·전셋값 안정’을 성과로 내세우고 자체 평가한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치적을 내세웠지만 이준구 교수는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에서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정점을 찍었다면서 부동산 급등세의 진정이 외부 요인이라고 일축했다. 여론도 "황당하다"라는 반응이다.

 

이준구 교수는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아울러 지금의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가 '주택 투기' 권장 정책들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맹목적으로 'MB 정부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라고 자평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셋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폭등의 연원(淵源)은 바로 MBㆍ박근혜 정부의 주택투기 조장정책"이라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주택투기를 하라고 부채질을 해댔어도 주택가격은 상당 기간 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정책은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따라서 MB-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별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정권의 정책 후유증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 됐다는 분석으로 이 교수는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며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부가 제일 능사로 하는 일은 ‘MB정부 따라하기’”라며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라며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라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악순환의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주거비용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은 참기 힘든 수준까지 극심해질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라고 짚었다.

 

집값과 전셋값은 윤 정부가 들어서기 석달전인 2월부터 내려갔다. 전문가들도 집값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뛰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대통령이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아전인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자부담 때문에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송기훈 경제비평가는 페이스북에서 "작년 내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올 해가 마지막이라고 입 아프게 얘기했다"라며 "자금의 이동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진 거지 윤 정부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썼다. 무능한 데다 양심조차 없는 진정한 양아치 정부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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