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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권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퇴진해야!

초대 경찰국장 밀정 김순호의 프락치 행적 드러나...전두환 군부독재 회귀 막아야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8/15 [22:01]

(사설) 윤석열 정권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퇴진해야!

초대 경찰국장 밀정 김순호의 프락치 행적 드러나...전두환 군부독재 회귀 막아야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8/15 [22:01]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상화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들자 대통령 시행령을 동원해 검찰 수사를 확대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가운데,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 초대 경찰국장에 프락치 의혹이 있는 김순호를 임명해 논란이다.

 

지금의 20~30대들에겐 생소한 ‘녹화사업’이란 게 있었다. 80년대 초 전두환 군부독재가 대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강제 징집시켜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사상을 전향시키는 게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그중에는 당국의 회유에 넘어가 소위 ‘프락치’ 노릇을 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는데, 이번에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도 그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순호는 단지 “술 먹은 장면만 보고 했다.”라고 둘러댔으나 MBC가 당시 보안사가 작성한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김순호가 프락치 노릇을 한 게 고스란히 드러났다.

 

MBC가 보도한 서류 중에는 김순호가 당국에 밀고한 학생, 노동자 명단이 들어있었고, 시간대별로 그들의 활동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학생, 노동자들이 읽고 있는 책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프락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밀고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김순호는 군에 입대하여 소위 녹화사업의 포섭 대상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휴가를 나올 때마다 동료들의 활동 내역을 당국에 밀고 했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한 김순호는 그곳 활동자 명단과 활동 내역도 밀고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어떤 사람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끓기도 하였다. 이후 김순호는 경찰대 출신이 아닌데도 치안감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였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순호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1989년 '안보 특채'로 경찰이 됐다. 임명 당시 계급은 경장이었다. 남들이 15년~20년 걸려서 진급하는 경위를 5년 만에 달았고, 그 후로도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

 

보도된 것에 따르면 김순호가 프락치에서 경찰국장까지 임명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1983년 3월경 성균관대 운동권 서클에 가입 해 시위를 주도

(2) 1983년 11월 보안사 심사에서 B급 관리 대상으로 선정

(3) 군 제대 후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김봉진 가명 사용)

(4)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인 지구위원 직위에 오름

(5) 1989년 3월 김순호가 갑자기 인노회에서 사라짐

(6) 1989년 인노회 조직이 노출되어 다수 구속됨(고 최동 열사 분신 자살)

(7) 1989년 하반기에 '대공 특채'로 경찰관에 임명(치안본부 대공수사과3과)

(8) 그 후 초고속 승진

(9) 윤석열 정권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10) 윤석열 정권이 김순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

 

프락치의 밀고로 동료들은 구속되거나 분신자살하고 그 후에도 정신분열까지 걸려 고통받았는데, 김순호는 비경찰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초고속 승진을 하여 급기야 초대 경찰국장까지 되었다. 문제는 과연 ‘윤석열 정권이 김순호의 이러한 과거 전력을 모르고 있었을까?’하는 점이다. 경찰청장은 “그런 전력은 몰랐다.”고 했지만 어불성설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눈감아 주었다는 뜻밖에 안 된다.

 

애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한동훈이 장관으로 간 법무부로 이관한 것 자체가 모순인데, 프락치 노릇까지 드러난 김순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주고도 남는다. 그런 전력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비겁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려는 이유는 검찰정상화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들자 경찰을 장악해 야당 탄압 및 본부장 비리 수사를 방어하고자 함일 것이다. 한동훈은 그것도 모자라 경제, 부패 범죄에 온갖 범죄까지 추가 시켜 검찰 수사 확대를 꽤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별 기대도 안 했지만 80년대 프락치 노릇을 하고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람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야 윤석열이 대선 때 전두환을 찬양한 이유를 알겠다. 윤석열의 ‘롤모델’은 바로 전두환이었던 것이다. ‘개사과’ 사진도 그래서 올린 것이다.

 

김순호가 경찰국장에 임명되자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하고 있던 14만 경찰이 분노해 언제 다시 전국적인 집회를 열지 모르고, 전국 공무원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거기서 불신임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탄핵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대학가 중심으로 퍼진 민주화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잡아다 군에 강제 징집했다. 이렇게 학생에서 군인으로 ‘특수학적변동’이 된 사람과 정상 입대자 중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고문과 협박, 회유를 통해 학내 동향 수집 보고 활동 등을 강요했는데 이것이 ‘녹화사업’이다. 이들은 이른바 ‘프락치’로 활동하며 학생 운동권과 노동자 단체 등의 정보를 수집해 밀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강제징집·녹화사업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좌경오염 방지’라는 명목 하에 학생운동 활동 사항과 조직체계 등을 조사하고(개인별 ‘심사(審査)’), 대상자의 생각과 이념을 바꾸도록 하는 ‘순화(純化)’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순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병사들에게 출신 대학의 학원 첩보를 수집해 오도록 요구하는 ‘활용’,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

 

조종주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격리-심사-순화-활용 단계로 나아간다.”라며 “제대 후에도 계속 국가로부터 관리 받으며 소위 ‘프락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꽤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존안자료’는 보안사가 녹화사업 대상자들을 관리하며 작성한 개인 파일을 말하는데, 거기에 김순호가 있다는 것은 김순호가 프락치 노릇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며칠 전 MBC가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에 의해 ‘활용’ 단계까지 나아간 다른 사례들처럼 ‘관리번호 1502번 존안자료’ 안에 김순호 국장이 학교 내 동향을 보고하거나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순호 치안감을 ‘군부독재의 망령’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호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경찰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순호 국장은 '밀정 특채'로 경찰이 됐다고 한다.”라며 “김순호 국장이 가입한 뒤 인천지역 노동단체 구성원들이 구속됐고, 이후 돌연 잠적하고선 곧바로 ‘대공 공작업무 관련자’로 경찰에 특채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라고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순호를 경찰로 특채한 사람이 박종철 물고문 사건 때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한 홍승상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계장이었다는 점이다. 그 장면은 영화 ‘1987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추악한 정권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김순호를 추천한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물론 김순호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윤석열도 국민 앞에 사과해 한다.

 

만약, 김순호가 버티면 14만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100만 공무원들도 재신임 투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불신임하면 전국적으로 탄핵 광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거기에다 이준석의 반란이 겹쳐지면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천하의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되고 감옥에 갔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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