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전제를 내걸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육 기자회견으로 인한 국민의힘 내홍과 20%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 인사·정책 난맥상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김건희와 함께 참석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외에도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성과 없이 끝난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 안보 , 사회 ,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에서 변함이 없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리는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국가 등을 포함해 ‘자유’를 33번이나 언급했다.

과거 보수진영에서 언급해온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관해서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 ,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 이변 등에 대해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기술 만능주의’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등으로 격화한 여권의 극심한 내홍이나 인사, 정책 혼선 탓에 20% 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 등에 관해서는 반성이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