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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주택'으로 위장한 496억 대통령 관저 미스터리..공사지역도 세종시로' 허위 기재

나라장터 공고 내용 엉터리, 대통령실 이어 공사 정보 공개 안돼.. 대통령실 "세종시 기재, 실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8/02 [16:16]

'00주택'으로 위장한 496억 대통령 관저 미스터리..공사지역도 세종시로' 허위 기재

나라장터 공고 내용 엉터리, 대통령실 이어 공사 정보 공개 안돼.. 대통령실 "세종시 기재, 실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8/02 [16:16]

박홍근 "권력 사유화의 전형..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 김건희 맹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은 물론 시민층에서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최근 20%대로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위해 12억여원 규모의 시공을 맡은 A 업체는 과거 김건희씨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망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 공사 정보도 '00주택'으로 위장으로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공사지역도 '세종시'로 허위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00주택'이 대통령 부부가 입주를 준비 중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인 것을 모를 경우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00주택'의 실체를 모른다면 정부는 물론 발주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단서가 없는 셈이다.  발주처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였다는 점도 관련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공사계약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도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다. 

 

공사명 : 00주택 인테리어 공사 
공사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수의계약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발주합계금액 : 1,224,000,000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에 쓰기 위해 이전 정부 때 받은 예비비는 496억 원. 용산 대통령실 청사 공사를 맡은 업체 일부가 영세 업체로 확인돼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이 적절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역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496억 원 전체의 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계·감리용역을 맡은 또 다른 업체도 김건희씨와 연관성이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는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므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업체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해명했다.

 

"사적 인연 이용해 수의계약했다면 불법 소지..감사원 감사 필요"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건설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오마이뉴스에 "국가 안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이 사적 인연을 이용해 계약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소지가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세종시'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보안 관리가 필요한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관저 공사에 관한 정보인데 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단순한 실수인지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에서 업체를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씨와 업체와의 커넥션 등 비리에 대한 불신의 눈길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 관저 공사가 김건희씨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이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된 공사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다”라며 “인테리어 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려왔다고 한다.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본 바가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라고 맹공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하다하다 대통령 관저공사마저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부인의 후원 업체가 맡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며 “예산마저 사적 인연을 위해 활용해놓고 ‘업체는 철저히 검증’했다는 기상천외한 해명까지 내놓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의 공적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 한 것”이라며 “2억짜리 수의계약을 그것도 대통령 부인을 후원한 업체에 맡기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틈만 나면 ‘전 정부보다 낫지 않냐’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남 양산 사저 신축을 포함해 경호처 발주 공사계약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사유와 공사업체와 공사금액 등을 공개해왔다”라며 윤 대통령의 방만한 국정운영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사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라면서도 업체가 관저 공사를 담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 대통령 관저로 쓰일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오는 15일쯤 끝나 윤석열 대통령 휴가 뒤 이달중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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