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찰장악·경찰내부갈등 유발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이상민을 탄핵하라!대통령은 국민갈등 부추기고, 장관은 경찰내부갈등 조장하는 조작검찰공화국
대통령은 국민갈등 부추기고, 장관은 경찰내부갈등 조장하는 조작검찰공화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사수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자, 논란의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이 합리적인 해명은커녕, 오히려 경찰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찰내부갈등을 부추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6일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공정성을 위한 여러 보안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찰대출신과 순경출신간의 경찰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경찰의 치안업무를 지원해야할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분열시켜 나라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경찰대·순경출신을 불문하고 경찰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바로 경찰국이 경찰 고위급 간부인사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장 인사까지 관여하게 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극도로 훼손시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의 애국충정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앞장서야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개선을 촉구하는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로 폄하 왜곡해 징계하는 한편, 경찰대출신과 순경출신간의 갈등까지 조장해 경찰의 조직력을 와해시킴으로써, 국가치안을 무력화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고 있는 반역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은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밀실에서의 경찰인사를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한다고 왜곡·주장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고위직에 한해 검증업무를 수행했으며, 경찰의 일반 업무나 내부인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경찰국이 민정수석실을 대신한다는 주장은 대국민 기만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과거 검찰총장시절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무엇이라고 주장했는가? 바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되고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수시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만행까지 자행했다. 다시 말해, 현재 경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도 윤석열은 변명의 여지가 추호도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정부는 행정부만의 대통령 독재가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의 협치와 견제가 보장된 민주주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입법부의 절대적인 반대와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경찰국 신설을 고집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한 검찰공화국 독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의 범죄를 덮고 정권유지를 위해 남북갈등뿐만 아니라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고자, 경찰 내부갈등까지 조장해 국가치안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대통령과 내각이 한 몸이 되어 민주주의 헌정을 위협하는 반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회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도 모자라 경찰분열 조장으로 국민치안까지 위협하는 이상민을 당장 탄핵하라!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건희 주가조작범죄는 물론, 윤석열 일가의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를 낱낱이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
하나. 경제안보위기 자초한 것도 모자라, 경제위기 방역위기 컨트롤 타워를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2022년 7월 31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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