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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대’ 이상민 “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 무관용 비판

민주당 “尹정부 반대하면 쿠데타 세력이냐”,
우상호“尹, 경찰국 문제 지시”,
국민의힘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12:12]

'음주운전 관대’ 이상민 “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 무관용 비판

민주당 “尹정부 반대하면 쿠데타 세력이냐”,
우상호“尹, 경찰국 문제 지시”,
국민의힘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25 [12:12]

[국회=윤재식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시절 총6686건의 음주, 역주행, 뺑소니 등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군사 쿠데타 주축 군내 사조직 이였던 하나회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 지난 5월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윤재식 기자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전국 경찰서장 회의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 명령에도 불복했다며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쿠데타 세력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 설치에 반대한다고 경찰 간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다니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적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이라더니 경찰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분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워회의에서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관해서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바로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 모습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조정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라고 정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경찰장악 관련 TF를 당 기구로 격상 법률적 대응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근 원내 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검수완박 법령제정 당시 윤 대통령이 검사의 집단행동을 옹호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찰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려는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찰국 신설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재식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관련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라는 현 정부와는 상반된 의견을 도출했고, 이후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시켰다. 24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국 설치는 검수완박 이후 더욱 강해지는 경찰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 의중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무회를 거친 후 통과되면 해당 시행령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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